지은이□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옮긴이□이종태·황해선

펴낸곳□도서출판 부키

펴낸날□2008년 7월 18일

판형□신국판

쪽수□280쪽

값□13,000원

ISBN□978-89-6051-033-3 03320

담당□노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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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신간 보도자료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Reclaiming Development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향한 희망을 오랫동안 짓밟아 왔다.

이렇듯 극도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실험에 따라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참과 불평등, 절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이런 대안들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대안들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들이다.

이 책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 중 일부는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몇몇 회의적인 독자는 IMF, 세계은행, WTO,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양한 국제 협약, 선진국 정부, 국제 민간 투자자, 국내외 투자자 집단 등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점까지 지적할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옳은 지적이다. 이 책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엄격한 제약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자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동시에 정확한 판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현재의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 없다.

최근 신자유주의 반대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이 이 같은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 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없는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언□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지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입문서□일 뿐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경제학 전문가자들조차 이들의 주장이 (평이하게 서술되었지만) 발전 경제학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탄탄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장 교수가 한 가지 유독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와 겸허한 정신이다.  □내 이론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만을 거부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이상적이고 유일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활동가 조직의 새로운 시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 교수의 □선언□이다. 이 책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경제 발전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희망의 선언□ 말이다.

차례

감사의 글  5 / 약어 설명  8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9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7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7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43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51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59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9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9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113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143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99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217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263

참고문헌 268 / 추천도서 276

책 속으로 (본문 맛보기)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에서 산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은행, 준민간 은행, 금융 공기업에 대해 부문별로 대출 지침을 세워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전략적 기업과 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출 방향 지도나 조세 공제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문 대출 기관 역시 특정 임무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 특정한 임무에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의 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 (환경 친화적 기술의 촉진과 같은) 신기술 개발 노력이 포함된다.

특정한 부문/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은 장기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은행의 설립이다. 브라질,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처럼 개발 은행은 공공 자금으로 설립되어 공공 기관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또 독일의 개발 은행들처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발 은행을 공공과 민간 합작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시장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 은행은 일부 국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산업 정책 및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다(7.2장과 11.3장 참조).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보면 개발 은행과 다른 전문 은행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유화된 환경에서 민간 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더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이 싱과 베스(Singh and Weisse 1998)에 따르면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이미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이 자원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적절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시스템이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수단은 금융 기관에 대한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variable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이다. 팔리(Palley 2000)는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를 주창한 바 있는데, 우리는 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제안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모든 금융 기업은 주식, 채권, 모기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양한 자산별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금융 규제 당국은 자산별로 지급 준비금 비율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정부가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산이나 시장 조건에 따른 위험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특정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해진다. 셋째, 필요한 준비금은 이자가 없는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하에서 규제 당국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높여 금융 기관의 특정 자산 보유 비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금융 기관은 당국이 정한 특정 자산의 지급 준비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는 규제 당국이 분야별로 과잉 투자나 저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이 개발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수단을 제공한다(7.2장 참조).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한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금융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잠재울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창출될 때마다 금융 기관에 추가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므로 자동적으로 안정 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 금융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자유화시킬 것인가?

정책 입안자는 결국 제한적으로나마 금융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자국에서 초기 산업화와 성장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금융 시장 자유화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 상당수는 개발도상국에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빠르고 쉽게 도입할 수도 없다. 산업 국가의 금융사를 살펴보면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전한 금융과 규제 인프라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런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은 □바람직한 지배 구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립서비스만 한 뒤 곧바로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억지로 이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나 규제 기관의 역량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험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금융 위기는 이런 설익은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는 자유화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이득이 될 게 분명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자유화를 해야 한다. 금융 자유화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시스템 리스크, 금융 변동성, 단기주의 등 이 모든 요소는 금융 불안을 증대시켜 결국 금융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화된 자본 시장은 그 이전의 금융 규제 시스템보다 많은 자금을 □신생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금융 자유화가 신생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 투자, 대출 지도, 조세 공제, 전문 대출 기관,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 등의 수단으로도 금융 시장에서 푸대접 받는 기업이나 산업 부문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210-214쪽)

추천사

자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개발도상국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광범위한 정책 제안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대안의 금광이라 할 만하다. 장하준은 이른바 세계화가 지구 전역을 휩쓸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경제 정책을 재설계할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역설한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이 공간을 찾아내서 활용하면 된다!

- 마틴 코르, 제3세계 네트워크 부회장

단도직입적이고 간단명료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를 공정하게 묘사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엄정하게 역사적 사례까지 들어가며 비판한 탁월한 책이다. 게다가 장하준은 정치□경제□금융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 처한 제약을 여지없이 드러낸 뒤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가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들이 효율적이면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는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멋진 저작이다. 물론 저자들의 통찰이 적절하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말이다.

- 존 랭모어, UN 국제노동기구 대표

장하준과 그레이블은 경제 발전에 대한 신자유주의 교리의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신화□를 폐기 처분하고 무역과 산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민간 자본의 이동, 금융 규제와 거시 경제학에 대한 간명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는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와 학자, 학생들의 서가에 반드시 꽂아 두어야 할 □경제 발전 선언□이다.

- 랜스 테일러, 뉴스쿨 대학교 교수이자 『거시 경제학의 재구성』 저자

지성을 마비시키는 신자유주의 신화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주제로 발전 경제학을 공부하는 정책 입안자와 학생들에게 그 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전수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당신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설득하고야 말 것이다.

- 탄디카 므칸다위레, UN 사회발전연구소 이사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가 일궈 낸 진정한 업적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다른 담론들을 훌쩍 뛰어넘어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 디팍 나이아, 델리 대학교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