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뮈르달 상 수상!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사다리 걷어차기

서지 정보

제목 :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판형 : 신국판 328쪽

지은이 :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

값 : 1만2000원

펴낸 곳 : 도서출판 부키

펴낸 일 : 2004년 5월 10일

담당자 : 박윤우

연락처 : 02. 325. 0846 / www.bookie.co.kr

이 책에 대한 해외 리뷰

- 올해 출간된 세계 경제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 Prospect

-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환상적일 정도로 유용한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이 망각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적 양심을 일깨워 준다. - The Business Economist

- 대단히 논쟁적이지만 …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요구하는 소위 바람직한 정책 및 제도라는 것에 내재된 반反역사적이고도 단선적인 분석에 균형을 잡아준다.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저자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인 장하준은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영국, 남아공 등 각국 정부, 그리고 Third World Network(말레이시아),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미국) 등 NGO의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Restructuring Korea Inc.(공저, 2003, RoutledgeCurzon) Reclaiming Development -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공저, 2004, Zed Press) 등이 있다.

- 이 책이 수상한 뮈르달 상과 판권 상황에 대하여

2003년 11월 저자는 이 책으로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뮈르달 상은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1898∼1987)을 기리기 위하여 유럽의 진보적 정치경제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에서 제정한 상으로, 신고전학파적 접근 방식에 대안이 되는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어진다. EAEPE는 현재 700명 이상의 유럽 경제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학회이다.

이 책은 2002년 6월 영국에서 출간된 이후 영어권인 영국과 미국, 캐나다 외에도, 프랑스, 네덜란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터키, 이란, 홍콩 등지의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 책을 바탕으로 저자가 프랑스의 Le Monde Diplomatique에 기고한 글은 불어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 어, 아랍어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하였다.

또 2003년 10월 이 책의 터키 어판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간된 이래 2004년 4월 포르투갈 어판이 브라질에서 출간되었고, 향후 1년 내에 프랑스, 스페인에서 프랑스 어판, 스페인 어판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 밖에 최근에는 이란 출판사가 페르시아 어판의 출간을 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출판사가 남미용 스페인어판을 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고, 중국에서도 중국어판에 대한 문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른바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 및 제도를 강요하는, 선진국의 의사를 주로 대변하는 IMF와 IBRD를 비롯한 국제 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세력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Establish- ment들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기 위해 씌어졌다. 즉 무역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와 함께 민주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가 흡사 자명한 진리이자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강요하는 선진국들에게 정작 그들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숨겨진 자국 이기주의적 - 더 심하게 말하면 제국주의적 - 의도와 위선적 태도를 고발하는 것이다.

□자유 무역 국가□ 영국의 이미지는 허구다!

그 대표적 예로 근대 자유방임주의의 지적 기반을 수립하였고, 역사의 한 시기에 완전한 자유 무역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국은 흔히 정부의 뚜렷한 개입 없이도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 이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영국의 경우 중세 이후 시기인 13∼14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졌다. 그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펼친다. 당시 영국의 주력 산업은 양의 원모原毛 및 당시 짧은 옷감short cloth으로 불리던 저부가가치 상품인 모직 옷감의 수출이었는데, 그것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모직 옷감의 수입을 금지하고, 모직업 발전을 위해 사람을 파견하여 모직업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도록 왕이 직접 특명을 내리는가 하면, 모직업의 선진국인 저지대 지방 특히 현재의 플랑드르 지역에서 숙련공을 은밀히 유입하고, (영국 모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원모에 대한 수출 관세를 인상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모 수출 자체를 금지하기까지 하는 식이었다. 모두가 저부가가치 상품인 원모 대신 고부가가치 상품인 무두질과 염색까지 마친 모직 옷감의 수출을 위해서였다.

이 같은 □수입 대체□ □수출 촉진□ 정책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에드워드 3세(1327∼1377) 시절의 □국산품 애용 운동□ 이래 영국 모직업은 꾸준히 발전하여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18세기 이래로는 수출 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모직업의 국제 경쟁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영국은 드디어 원모의 수출을 전면 금지(1857)하였고, 그 결과 저지대 지방의 모직업은 붕괴하게 된다.

식민지는 말편자의 못도 만들지 못하게 하라!

영국의 산업혁명은 모직업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경제 최강국의 위치에 오른 이후에도 영국의 보호주의적인 산업 정책은 계속되었다. □제조품의 수출과 원자재의 수입이 국민 복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는 입장 아래 자국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제조품 및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 내지는 폐지, 수입 제조품 및 수출 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대대적 인상, 수출 보조금의 제공 등을 통해 악착같이 보호해 주는 식이었다.

반면 해외, 특히 식민지 제조업체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가령 영국 정부는 양모법Wool Act에 의해 식민지의 모직 제품 수출 길을 막았다. 당시 영국보다 우월하던 아일랜드의 모직업이 붕괴한 것은 그래서였다. 또 영국 정부는 인도산 면제품calicoes의 영국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인도의 면직업은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다. 리스트가 전하는 □식민지 국가들은 말편자의 못을 제조하는 것조차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大 피트의 단언에서 볼 수 있듯 식민지 제조업체들이 영국 제조업체들과 경쟁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다. 식민지의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재정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식민지 제조업체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는 식이었다.

영국이 자유 무역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이 막을 내린 1815년부터였다. 이 무렵 영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영국의 제조업체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제일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외가 있다면 벨기에,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몇몇 분야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는 정도였다.

자유 무역이라는 미명의 사다리 걷어차기

하지만 영국의 자유 무역론은 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나 다름없었다. 가령 영국의 곡물법Corn Laws 폐지는 오늘날 그릇된 중상주의에 맞서 얻어 낸 고전주의적 자유경제론의 최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업 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유럽 대륙의 산업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담은 □자유 무역 제국주의free trade imperialism□적 행위의 성격이 더 짙다. 또 영국은 상표법을 통해 자국 제조업체의 이름이 도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의 잠재적 경쟁 국가에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기계는 물론이고 엔진, 공구, 프레스, 종이 등 모든 기구의 수출을 통제하기까지 하였다.

19세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런 영국의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에 그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유치산업 보호를 실행하였던 영국이 19세기에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역설하고 나서는 것이 위선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런 영국의 태도를 가리켜 리스트는 일찍이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행위라고 야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적 행태는 영국만이 보인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근대 보호주의의 모국母國이자 철옹성□(베어록Bairoch)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렸는가 하면 발명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수단을 통해 외국인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독일의 경우 산업 스파이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가 하면, 정부가 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카르텔의 결성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 산업 진흥책을 구사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영국과 비슷하게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장려하는 것 외에 연구 개발 지원 및 산업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또 경제 규모가 작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민public-private 합작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선진국의 변신

이렇듯 지금의 선진국들Now Developed Countries은 과거 □영국 따라잡기 기간□ 동안 벌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산업 진흥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자 자신들이 비난하던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 및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특허권 및 상표의 보호에 나선다. 한때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책은 선진국들의 이 같은 도둑에서 파수꾼으로의 변모 과정을 산업 정책이라는 측면과 민주적 제도의 수립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역사적 사실과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 준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나 있던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가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복원된다.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신화 속에 감춰진 은밀한 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주고자□ 한 저자의 집필 의도는 훌륭하게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전편을 통해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고, 과거 자신들은 여성·빈민·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선진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 책은 이렇듯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금의 선진국들의 위선적 행태를 반박함으로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자칫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깨우친다. 그런 만큼 개발도상국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뮈르달 상이 이 책에 주어진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같은 경고가 일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위선□이나 그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경제에 대해 이 책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일종의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 책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경제학적으로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가령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명제를 보자. 외관상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할 뿐이다. 미국의 서부 개척이나, 일본의 재벌 해체, 프랑스의 산업 국유화 조치,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간주되어 어떤 경우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계율이나 다름없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인 산업 진흥책에 대해 이 책이 취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근거와는 달리 실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의 물결이 거센 기간 동안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후발자 이득□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정치를 포함한 경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의 효율화를 제고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론자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제도의 개선은 중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지금 이 순간 제도 개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개발도상국 경제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가령 증권 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증권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증권 관련 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증권 전문 인력 및 회계와 같은 관련 분야 인력의 대대적 양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어떤 메리트를 부여하는가? 그보다는 오히려 교사나 기술자 양성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흔히 □후발자 우위□라고 일컬어지는,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유일한 이점조차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선택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책의 최대의 미덕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 경우에 따라 몇몇 결론들은 독자들에게 도덕적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저자의 경고 그대로이다.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이기적 태도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관점을 간과하거나 도덕주의적 논쟁에 휘말려 오랫동안 의문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인식□할 때가 되었다. 현실의 경제와 이상의 추구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해 앞날을 결정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