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장하준․정승일

엮은이∙이종태

펴낸곳∙도서출판 부키

펴낸날∙2005년 7월 18일

판형∙신국판

쪽수∙240쪽

값∙9,800원

ISBN∙89-85989-83-9 13320

전화∙02. 325. 0846

팩스∙02. 3141. 4066

홈페이지∙www.bookie.co.kr

부키 신간 보도자료

신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 아니어도 한국 경제의 부활은 가능하다!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장하준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문을 대신해서’에 쓴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황당한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준은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다른 학술 서적과 논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학술 서적과 논문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설사 읽는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론 장하준의 경우 일반 독자를 겨냥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자칫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적지 않았다.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장하준 교수에게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였다. 그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펼쳐놓을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장하준 말마따나 ‘불감청(不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 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당초 우려도 적지 않았다. 좌담의 성격상 이야기가 자칫 피상적으로 흐른다거나, 팩트에 입각한 논리 전개가 아닌 주장의 나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아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나 다름없었다. 장하준은 물론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 박사까지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노동자․농민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 만큼 누가 해도 이만한 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노동 운동권의 ‘주적은 재벌’이라는 전략의 타당성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말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좌담의 주제 또한 제한이 없었다. 재벌 체제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라는 도식의 위험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냐는, 다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또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 분석이 제시되는가 하면,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란 세상에 없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시장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는 작금의 상식(?)에 위배되는 단언마저 거론되었다.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도발적 결론이 제기되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자유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시켰고, 그 결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주의마저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장하준의 분노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개혁 세력에 대해 질타를 가하는 셈이다. 그런 장하준의 복잡한 심정을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은 ‘이 책을 마치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요즘 MBC에서 방영되는 ‘제5공화국’에 묘사되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죽음의 공포가 동반한 실존 철학적 고뇌 속에서 간절히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이들의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박정희 체제를, 그것도 경제발전 방식을 칭찬한다는 것은 변절이거나 아니면 지독한 아이러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처럼, 나와 장하준 박사는 결코 양심 배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문제는 양심이 아니라 인식이다. 역사와 사회, 경제와 정치에 대한 냉혹한 인식과 지각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는 변절이 아니라 아이러니, 그것도 지독한 논리적․역사적 아이러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다시는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장하준 박사와 나의 주장은 명확하다. 박정희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독재(즉 반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非)자유주의적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하는 점은 그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反)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비판 역시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개혁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자유주의적 측면일 뿐 정치, 외교, 국방, 사법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에 나타나는 그 민주주의적 측면이 결코 아니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았다.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기능적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업그레이드, 적극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의 모색과 같은 비(非)자유주의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한국 경제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지은이 소개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등이 있다.

정승일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에 근무했으며 시민 단체인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했다. 현재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2004, Palgrave/Macmillan)가 있다.

이종태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편집장을 지냈다.

차례

서문을 대신해서…장하준 4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13

저성장·저투자·고용 불안은 필연적 16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19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24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28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32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38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7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52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56 | 산업 정책·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61 | 개방·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64 | 노동자·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68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73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75 |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78 |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82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85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91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96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 | 자주적·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105 | 신고전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108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112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116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21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123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126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129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134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137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143

중국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145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149 |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152 |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155 |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157 |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163 |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168 |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172 |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 176 |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180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85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186 |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191 |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194 |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197 |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200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203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09

미국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212 |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216 |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220 |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222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26

이 책을 마치며…정승일 230

본문 맛보기

서문에 대신해서

이 책에서 본인과 정승일 박사가 펼치는 견해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 나쁜 재벌 체제에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또 난데없이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부 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것을 보면 박정희를 찬양하는 ‘수구’임에 틀림없는데, 또 자본 시장 자유화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것을 보면 ‘극좌 민족주의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 뭐라 딱히 규정하기 힘든 입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본의 아니게도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우리 논의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겪었다.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우리 주장 중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경우마저도 있었다.

이런 그간의 정황을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처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입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학술 서적과 논문은 각기 여러 편에 걸쳐 썼지만, 그 글들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설사 읽게 된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물론 일반 독자를 겨냥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커녕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장의 ‘복잡성’이 충분히 전달될 리가 없었고,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그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없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해결책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고 즐길 만한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쓰는 것이겠다. 하지만 ‘본업’인 연구에 쫓기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반 독자를 위한 책을 쓰는 것이 학술 서적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기에 선뜻 그런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2004년 초여름, 당시 『말』 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자신이 사회를 맡아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좌담 형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흐를 경우 사회자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였다.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항상 어려움을 느끼던 본인과 정승일 박사의 처지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둘이 혹은 셋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종태 기자의 경제학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점도 보충할 수 있고 자극도 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불감청(不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4년 뜨거운 여름 몇 달 동안 셋이 만나, 때로는 매우 체계적으로 때로는 두서없이 나눈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우리들의 좌담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진행되었고, 이 좌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이야기들도 종종 나왔으며, 전에는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생각들이 좌담 과정을 통해 정제가 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이종태 씨의 놀라운 편집 솜씨와 각주들을 통해 보여 준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전락했을 것이다.

이 책이 왜 본인이나 정승일 박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한국 경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대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그리고 원컨데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