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원제 ∙ The Triumph of Injustice : How the Rich Dodge Taxes and How to Make Them Pay(2019)

지은이 ∙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

옮긴이 ∙ 노정태

펴낸곳 ∙ 부키(주)

펴낸날 ∙ 2021년 4월 9일

판형 ∙ 신국판(152*225)

값 ∙ 19,800원

쪽수 ∙ 360쪽

ISBN ∙ 978-89-6051-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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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신간 보도자료>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민주적 토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세금은

공정하지 않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페이스북이 200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의 20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배당을 하지 않은 탓에 그는 이 소득에 대해 단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52쪽) 물론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페이스북의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퍼센트다.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왔으며 현재 재산 규모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296쪽) 억만장자가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었으며,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이 조세 도피처를 열렬히 이용하는 고객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제약산업의 화이자, 씨티그룹 같은 금융회사, 나이키 같은 제조업체, 피아트 같은 자동차회사, 케링 같은 럭셔리회사까지”(147쪽)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절세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세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것”(150쪽)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불의를 용인하게 된 조세 정책의 변화가 “대중들이 어느 날 불현듯 부자들의 짐을 덜어 주겠노라고 마음을 먹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힘에 의한 것일 뿐”(13쪽)이라고 지적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기에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한다.(14쪽) 나아가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표자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수입을 올려 주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바꾸고 있다면,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념이 과연 남아날 수 있을지”(17쪽) 묻는다.

민주당도 거든 레이건 정부의 세금 개악

500자 평

무엇이 우리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 불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현재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다. 2018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최고 소득구간에 9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유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누진세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보다 그 시절에 성장과 분배 모두 더 잘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밝힌다.

특히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가진,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주는 등불 같은 나라”였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해당될 최고 구간 소득세율을 90퍼센트로 책정했고, 그러한 정책은 거의 반세기가량 유지되었다. 법인이 만들어내는 이익은 50퍼센트가 과세 대상이었다. 가액이 큰 부동산은 80퍼센트에 달하는 과세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결정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재원으로 미국은 학교를 지었고 국민들에게는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이 넘쳐흘렀다. 공립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지금까지도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23~24쪽)

그러나 1986년 레이건 정부의 세금 개혁으로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이 28퍼센트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400명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23퍼센트이다. 이것은 하위 50퍼센트의 노동계급이 부담하는 25퍼센트보다 낮은 세율이다.(46쪽) “지난 100년 이래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이 철강 노동자, 교사, 퇴직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16쪽) 게다가 그것을 레이건의 공화당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최상위 소득구간에 압류나 다를 바 없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던 나라”를 “발전된 산업국가 중 최상위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로 뒤바꿔놓은 이 세금개혁법은 상원에서 97대 3으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앨 고어, 존 케리, 조 바이든 등도 ‘동의’에 한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94쪽)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납세를 회피하려 든다 해도 그 사람들은 비난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 ‘비미국적으로’ 높은 세율이 문제”라는 새로운 이념이 1980년대 초 미국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졸지에 조세 회피는 애국적인 일로 둔갑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운 레이건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광란의 파티”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셈”이 되어 버렸다.(104쪽)

세금은 문명 사회를 위한 비용

저자들은 “조세 회피가 급증하고, 그러면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우는 소리를 해대면서 부자들이 내야 할 세율을 낮추는” 패턴(97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율을 낮춰 주는 대신 사람들이 조세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해서 세액이 늘어나는 일은 없으며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1981년 레이건이 최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을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췄을 때 조세 회피는 크게 증가”했으며, “최상위 구간 상속세율이 1980년 70퍼센트에서 1984년 55퍼센트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 40퍼센트까지 낮아지는 대폭적인 세율 인하가 있었지만, 상속세 회피 역시 꾸준히 늘어만 갔을 뿐”이라는 증거를 저자들은 제시한다.(117쪽)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1970년대 말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50퍼센트에 달하는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비중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역외 조세 도피처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143쪽)

그것은 세금이 “사회적 신뢰 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합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힘을 얻고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누진적인 조세 체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반면, 이 믿음이 좌초해 버리고 나면 탈세자들의 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법을 뜯어고치게 된다”는 것이다.(98쪽) 그래서 최상위 소득구간에 압류에 가까운 세율을 매겼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왜 세금이 중요한지 사람들의 도덕관념에 호소하며, 조세회피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예컨대 1937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홈스 판사는 말했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헐값에 사려고 하는 것 같군요”라고 꼬집었다. “조세회피자들을 단속하고 억누르는 것을 문명이 걸린 중대한 과업”으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내면에는 탈세의 구멍을 허락하지 않는 국세청이 세워져 있었고, 법과 규제는 그런 내면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기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한 조세 회피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99쪽) 아울러 “온갖 탈세 및 절세 기법은 납세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탈세 산업에서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는 점 또한 저자들은 분명히 한다.(236쪽)

낮은 세율에도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었다

최고 소득구간에 대해 압류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던 “1946년부터 1980년까지 성인들의 국민소득 평균은 매년 2.0퍼센트씩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기술선도국이 한 세대 넘게 보여준 경제성장률로서는 최고치”이다. 또한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집단이 “거시경제성장률 2.0퍼센트에 걸맞은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다양한 사회집단이 비슷하게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던” 셈이다.(277쪽)

그러나 세율을 대폭 인하한 “1980년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평균 1.4퍼센트 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 해마다 0.8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다. 게다가 “90퍼센트 이상의 인구에게 소득 성장률은 그보다 낮았고, 많은 경우 훨씬 못 미쳤”는데, “인구집단 각각의 소득 증가율을 평균해 보면 0.65퍼센트”이며, 하위 50퍼센트의 경우는 고작 “매년 0.1퍼센트”에 그쳤을 뿐이다. 반면에 “전체 소득자 중 상위 0.1퍼센트는 1980년 이래 320퍼센트의 소득 증가를 경험했고.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은 430퍼센트나 올랐으며,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2300명, 꼭대기의 꼭대기라 할 수 있는 0.001퍼센트의 소득은 6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저자들은 “부자들의 소득이 노동계급에 ‘낙수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갈파한다.(280쪽)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가 없다면 치솟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하고 말” 것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야말로 부의 집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법인세”도 필요하다. “법인세율이 낮다면 부자들은 법인의 탈을 쓴 채 소득세를 사실상 겨우 집행 가능한 소비세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202쪽) 여기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만한 소득은 그리 많이 벌지 않는”(253쪽) 이들을 겨냥한 부유세를 덧붙여 가장 부유한 이들의 실효세율을 60퍼센트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234쪽)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려면

이처럼 저자들은 ‘대안 없는 비판’에 머물지 않고 당장에라도 실현 가능한 더 정의로운 조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조세 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기업의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떼먹는 다국적기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세율 인하 경쟁을 중단하는 국제 협력이다. 한마디로 “자국의 다국적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건 실질적으로 최소 25퍼센트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기업 애플이 저지섬에서 2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냈다면 미국이 나머지 23퍼센트를 걷고, 프랑스 기업 케링이 스위스에서 5퍼센트의 세율만을 부담했다면 프랑스가 나머지 20퍼센트에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205쪽)

저자들은 이 방안이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세율 인하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인 반면에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세율 인하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큰 나라들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09쪽) 혹시 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아예 옮겨 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본사의 국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뿐인데, 그 법적 요건이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212쪽)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예를 따르면 된다.

또는 이러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나라에 본사를 둔 거대 기업이라 해도 그 나라가 징수하기를 거부한 세금을 대신 받아낼 방법이 존재한다. “만약 (스위스 기업) 네슬레의 세계시장 판매액 중 20퍼센트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네슬레의 직원이나 공장이 어느 나라에 있건, 네슬레의 본사가 어디에 있건, 네슬레가 가진 특허가 어느 나라에 설립된 법인의 소유건 간에, 미국은 네슬레가 세계시장에서 얻은 이익의 20퍼센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인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214쪽)

무엇보다 이 방안은 현존하는 어떤 국제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216쪽)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나라를 향해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세계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작용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저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세계화라는 것이 그 주된 승자들, 즉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유주들에게는 점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계급의 가족들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면, 세계화에는 미래가 없다.”(131쪽) “세계화라는 것이 이미 승리한 자들에게 더욱 낮은 세율을 선사하고 나가떨어진 패배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때리는 것이라면, 세계화에 대한 호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17쪽)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세의 불의와 불평등이 늘어난다면, “세계화와 공정함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수긍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성난 표심은 보호무역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앞세운 정치인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며, 결국 세계화 자체를 파괴하고 말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131쪽)이라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달리 말해 “법인세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경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거나 “조세 도피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유무역에 거스르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221쪽)

게다가 세율 인하 경쟁은, 그것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기를 부여해 번영을 기대하게 하는 경쟁과는 거리가 먼 “훔치는 자와 빼앗기는 자만 있는 제로섬게임”일 뿐이다. 조세 도피처로 악명 높은 “몰타, 룩셈부르크, 키프로스가 확보하는 세수는 모두 다른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뮤다가 대기업에게 맞춤형 탈세 가능성을 제시할 때, 아일랜드가 애플의 구미에 맞는 세금을 제시할 때, 룩셈부르크의 세무 관청이 4대 회계법인과 손에 손을 잡고 한통속으로 움직일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른 나라의 예산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럴 때 세계의 GDP는 제자리걸음을 할 따름”이며 세계를 더 부유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들은 비판한다.(155쪽)

저자 소개

이매뉴얼 사에즈(Emmanuel Saez)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미경제학회의 존베이츠클라크 메달과 맥아더 펠로십을 받았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이 있다.

게이브리얼 저크먼(Gabriel Zucman)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조교수다.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파리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경제학회에서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집행위원이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국가의 잃어버린 부》 등이 있다.

역자 소개

노정태

작가, 번역가.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를 썼다. 《아웃라이어》를 시작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야바위 게임》 《밀레니얼 선언》 《정념과 이해관계》 등을 번역했고, 《경향신문》 《주간경향》 《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다.

추천사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에 관한 책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노가 치밀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 《뉴욕타임스》

공적 자금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 속 시원하고 대담하다. — 《가디언》

불평등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내놓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물. — 《파이낸셜타임스》

저자들의 새로운 발견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한다는 기존 견해를 통렬히 논박한다. —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은 불평등과 소수 독점에 지쳐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데이터로 무장한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조세 불공정이 과두제의 횡행을 어떻게 조장하는지 속속들이 밝혀낸다.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사회과학고등연구원 경제학 교수, 《21세기 자본》 저자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재창조하자는 저자들의 제안은 현명한 대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출발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에스테르 뒤플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MIT 경제학 교수,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저자

불평등의 사악한 원인을 파헤친 획기적인 작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교수, 《불평등의 대가》 저자

아주 명쾌하면서도 엄격하게 실증적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과제가 이 책에 담겼다. — 뤼트허르 브레흐만, 작가, 역사가, 《휴먼카인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