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의 흑역사

부제 ∙

왜 금융은 우리의 경제와 삶을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

원제 ∙ The Finance Curse : How Global Finance is Making Us All Poorer (2018)

지은이 ∙ 니컬러스 섁슨

옮긴이 ∙ 김진원

펴낸곳 ∙ 부키(주)

펴낸날 ∙ 2021년 9월 30일

판형 ∙ 신국판변형 (147*218)

값 ∙ 22,000원

쪽수 ∙ 560쪽

ISBN ∙ 978-89-6051-886-5

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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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신간 보도자료>

•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

•  《프로스펙트》 올해의 경제경영서

•  《ITR》 세계 최고 조세 전문가 50인 선정

•  《더타임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추천

왜 금융은 우리의 경제와 삶을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

부의 흑역사

금융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나라와 국민은 더 가난해질까

누군가가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그 나라의 GDP에 반영된다. 그래서 적잖은 이들이 수익성을 좇는 투자에 몰두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한 방편이라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은행 대출 부문이 기초 경제보다 세 배나 빠르게 커졌다. 1970년 이전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은행 자산은 연간 국민소득 또는 GDP의 50퍼센트 수준이었다. 그런데 금융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치솟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6년 무렵에는 GDP의 다섯 배에 달했고 이 비율은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수치는 유럽 평균의 두 배, 미국 평균의 네댓 배다. 범위를 은행 너머로 넓혀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기관이 소유한 자산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GDP의 열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영국 금융의 비약적 성장은 일반 사업과 보통 사람의 절박한 요구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 단적으로 100년 전만 해도 영국 은행 대부의 80퍼센트가 금융 본연의 역할에 쓰였지만, 현재는 고작 10퍼센트만이 금융 부문 이외 사업으로 들어간다. 대신 은행들은 주로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며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래서 금융 부문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1인당 GDP는 북유럽 국가보다 낮으며 불평등은 더 심하고 의료와 복지에서 대체로 등수가 더 내려간다.(19〜27쪽)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970년대 이후 영국 제조업이 다른 선진 산업국가에 비해 훨씬 빠르게 쇠퇴하는 동안 영국 금융 부문 자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엇비슷한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금융화’를 통한 부의 약탈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 즉 가난한 다수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금융집단으로 부가 그대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네거티브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흔히 금융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착각하지만, 진실은 다른 부문을 밀어내고 있는 ‘둥지 속 뻐꾸기’다.(28〜29쪽)

저자에 따르면 비대해진 금융 부문이 영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 비용은 4조 5000억 파운드나 이보다 약간 웃돈다. 이 수치는 2년 반에 걸친 경제생산량과 맞먹으며 가구당 17만 파운드에 해당한다. 미국 경제에서는 가구당 평균 10만 5000~18만 4000달러다. 이 손실이 없다면 일반 미국 가정은 은퇴 무렵 부가 두 배로 늘어난다.(30〜31쪽)

500자 평

그 많은 부는 다 어디로 갔는가?

부의 생산자와 약탈자 간 네거티브섬 게임, 금융화의 역사를 추적한다!

금융이 생산 부문에 자본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거대한 부의 약탈 기계로 변모하는 ‘금융화’의 전모를 생생히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금융 부문이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역사적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비정상적인 금융화가 경제 전반과 민주주의에 끼치는 피해 양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신탁, 특수목적회사, 사모투자 등 첨단 금융 기법들의 작동 원리를 속속들이 해부하면서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금융위기를 경고한다. 또한 독점금융에 포획된 정부가 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는커녕 막대한 수익만 뽑아먹고 그 위험은 외부로 떠넘기는 금융이라는 이름의 사기도박을 방조하면서,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변하는 좌우를 막론한 정치적 선전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저자는 약탈자들의 탐욕에 맞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똑똑한 자본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게다가 부의 수탈이 불러온 불평등은 극렬한 분열과 불화를 낳는다.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독 안에 든 쥐 같은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억만장자 계층이 어떻게 부를 쌓는지 알지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낡은 정치 공식이 다시 동원된다. 언론을 통제해 대중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즉 피부색이 다른 사람, 성적 성향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린다. 증오에 찬 이 공식은 과거에도 이미 등장한 적 있었다.(464〜465쪽)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다.

비대해진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망치는가

게다가 금융화는 그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지나친 비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돈을 기업으로 보내 생산적인 일에 쓰이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기업은 갈수록 수익을 투자에 쏟지 않고 자사 주식 환매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 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주주의 재산이 늘고 경영진의 스톡옵션도 가치가 높아진다. 또는 다른 회사를 사들여 독점적인 합병과 인수를 추진한다. 예컨대 “석유회사가 유전 굴착 장치를 구입하지 않고 자금을 이렇게 쏟아부을 때 미국 투자자는 이를 일러 ‘월스트리트에 유전을 판다’라고 한다.” 투자 예산에서 자금을 빼내 주주나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관행은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의 혈관에 잔뜩 찔러넣은 주사기 가운데 가장 걸신스럽다.” 한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을 통한 이런 수탈이 연간 평균 4000억 달러 이상 이루어진다. “생산적인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395〜396쪽)

50년 전만 해도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직원과 공동체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금융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목적은 지리멸렬해지고 회사 소유자인 주주의 부를 최대한 불리는 데만 온통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회사 경영자에게,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힘겨운 강행군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소유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기는 방법을 연구해 더욱 짭짤한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 설계로 눈길을 돌려 그 달콤한 맛을 음미하라고 부추긴 결과다.(17쬭)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직원이 5000명에 투자는 많지만 수익은 보잘것없는 기업과 막대한 대출을 받아 열 배의 수익을 올리지만 직원이 100명에 불과 한 사모투자 가운데 어느 쪽이 경제활동에 이로울까?(345쪽)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금융 시합은 한술 더 떠, 아예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한다.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빼고 비용을 내리고 일자리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수익을 부풀려야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는 자동차에 투자하지 않고,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으며,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사면초가에 몰린 언론사의 직원이나 많은 이들이 발품을 팔고 피땀을 흘려 투자해 길어 올린 결과물에서 힘 안 들이고 수익만 뽑아먹고 있다.(397쪽)

이렇듯 “일자리와 기능(器能)과 기술의 오랜 산실이 돈의 습격에 무참하게 박살나고 대기업은 공동체에 뿌리박고 산업을 일구는 제조업과 멀어지면서 무역회사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느슨하게 결합한 채 국가간 복합체를 형성한 독점이나 유사독점은 금융이 안겨주는 보상에 집중하고 내부에 역량을 쌓거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은 외면했다. … 문제는 거대 기업이 밥그릇에서 더 커다란 몫을 떼어가는 현실이 아니다. 실은 밥그릇이

저자 소개

니컬러스 섁슨 (Nicholas Shaxson)

글로벌 경제와 정치 분야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다. 조세 및 역외금융 전문가 집단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상근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세 회피와 금융 문제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BBC,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배너티페어》 《인터내셔널어페어스》 《포린어페어스》 《아메리칸인터레스트》 《아프리카콘피덴셜》 등에 기고해 왔다.

지은 책으로 《부의 흑역사: 왜 금융은 우리의 경제와 삶을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2018)를 비롯해 《오염된 우물: 아프리카 석유를 둘러싼 더러운 정치》(2008), 《보물섬: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2011)가 있다.

역자 소개

김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다. 사보 편집 기자로 일했으며 환경 단체에서 텃밭 교사로도 활동했다.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책에 관심을 갖게 되어 현재 ‘어린이책 작가교실’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다. ‘한겨레 어린이청소년책 번역가그룹’에서 활동했으며 《경제학의 모험》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학교여, 춤추고 슬퍼하라》 《10대에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예일은 여자가 필요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구매력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스스로 상품을 살 여력이 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상품에 대한 당당한 권리 주장도 맥을 못 추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가 다시 이런 상황에 주목하면서 투자에서 멀어지고 금융공학으로 (그리고 더 강력한 독점으로) 다가가 수익 증진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봉급이 높은 넉넉하고 튼튼한 일자리와 번영하는 공동체로 균형을 이룬 경제를 비틀거리는 경제, 제로아워(0시간) 계약, 사분오열한 공동체, 값싼 텔레비전과 맞바꾸었다.” 이런 현실을 저자는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독점권력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주먹과 맞바꾸었다”라고 표현한다.(158~164쪽)

누가 부를 만들어내고 누가 그것을 빼앗는가

금융 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전체 경제는 더 황폐해지는 이 역설을, 저자는 ‘자원의 저주’에 빗대어 ‘금융의 저주(Finance Curs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금융의 저주를 낳은 시티오브런던(영국)과 월스트리트(미국)의 비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그렇다고 저자가 금융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경제 체제에서는 많은 사람이 공장, 건설 현장, 은행 창구, 고기잡이, 음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아래에서부터 부를 창출한다. 정부는 치안을 맡고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우고 법규를 지키고 하수 시설을 갖추는 등등에 비용을 대면서 이바지한다.(25쪽)

그리고 이런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하려는 개인에게도,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기업에도 금융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금융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 우리 금융 중심지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금융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이 우리에게 적절한 비용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지 금융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높은 봉급을 주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29쪽) 요컨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융이 아니다. 규모가 ‘너무 큰’ 금융이며 권력이 ‘너무 강한’ 금융이며 민주주의로 검증받지 않은 ‘빗나간’ 금융이다.”(50쪽)

무엇보다 금융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부를 일군다는 전통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수익을 더 보장하는 활동에 치중한다는 것은 다른 경제 부문에서 부를 약탈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이 실물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을 빼앗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카를 마르크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경제학자 쇼스타인 베블런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투쟁에 주목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부를 만드는 자와 그것을 빼앗는 자 사이의 투쟁이라는 통찰을 제시했다.(43쪽) 바로 지금 그 약탈자들이 금융이라는 얼굴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해부학적 시선으로 그 약탈의 구체적인 양상을 짚어내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한다. 파생상품과 특수목적회사(7장), 신탁(8장), 사모투자(9장), 민간 투자개발 사업(10장) 등 첨단 금융 기법들이 그것이다. 이 기법들이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것은, 실은 수익만 뽑아먹고 위험은 외부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지는’ 사기도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외부로 떠넘긴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 바로 10여 년 전 지구촌을 강타한 세계 금융위기였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자본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적 규제 장치들이 마련되기도 했다.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걸고 도박하지 못하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구분한 미국의 반독점법(277쪽), 국가간 금융 흐름을 무역이나 실질 투자나 여타 명시된 우선사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간 투기는 허용하지 않았던 브레턴우즈 협정(67쪽) 등이 대표적이다. 뒤집어 말하면 금융화의 역사는 이러한 규제 장치들이 느슨해지고 무력화하고 와해되어 온 역사다. 비대해진 금융 부문은 자신들의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에까지 힘을 휘둘러, 법이나 규정이나 심지어 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이 무력해지고 공공서비스가 와해하고 부패가 자행되고 대체경제 부문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민주주의와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했다.

무엇을 위한 ‘국가경쟁력’인가

금융규제 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경쟁력 강령’이다. 각 국가가 ‘사업에 개방’해야 하며 다국적 대기업과 은행과 세계 유동자금을 꾀기 위해 끊임없이 미끼를 흔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와 범죄 용인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제네바같이 더 친절하고 ‘경쟁력 높은’ 곳으로 몸을 뺄지 모른다는 두려움(175〜176쪽)을 사회 전체에 부추겨댄 것이다.

저자는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약탈자들에게 앞다퉈 문을 열어주는 길로 치달은 현상을 ‘제 살 깎아먹기 시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 시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 든다. “아마존은 2017년 본사를 하나 더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통합우대정책으로 입찰에 응해 달라고 여러 도시에 요청했다. 총 238개 지역에서 이 사업에 응찰했는데 가장 높게 제안한 곳이 메릴랜드였다. 세액 공제와 다른 혜택을 포함해 무려 80억 5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정작 아마존은 제2본사를 건설하는 이 사업에 예상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책정한다고 했는데도! 더구나 메릴랜드는 작은 주다. 설사 낙찰을 받는다 해도 수많은 아마존 직원은 주변의 다른 주에서 올 수밖에 없다. … 이 사업처럼 기업의 대형 거래를 쫓는 일을 경제발전 부문에서는 물소 사냥이라고 일컫는데, 일자리를 한 개 직접 창출할 때마다 미국의 주정부가 평균 65만 8000달러의 비용을 부담했다.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살피면 일자리 한 개당 평균 비용이 200만 달러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주정부는 직업훈련계획에 노동자 한 명당 600달러도 쓰지 않았다. 이 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판이 자자한데도.”(85~87쪽)

한편 세계시장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 살 깎아먹기 시합에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빠르게 뛰어야 한다는 이 같은 자기비하적 소신은 우파와 좌파를 가리지 않고 팽배해 있다. 우파는 세계시장이 탐욕스럽고 무능한 정부의 고삐를 죄면서 단련할 수 있어 이롭다고 보며, 좌파 역시 정부가 힘을 잃어 자국 국민을 비열한 국제 세력에게서 보호할 수 없을까 봐 우려한다는 것이다.(191쪽)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미국)나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영국)가 내세운 ‘제3의 길’ 노선이 바로 좌파가 경쟁력 강령에 굴복한 결과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소위 ‘국가경쟁력’이라는 정책을 가장 건강하게 떠받치는 길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위험한 국가간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신중하게 산업정책을 겨냥하며 생산적인 국내 경제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국가경쟁력’은 생산성과 좋은 일자리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으로 탄탄하고 훌륭한 여러 주장이 있다. 하지만 블레어의 주장은 이와 전혀 딴판이었다.”(190쪽)

감시자들은 어떻게 약탈자들과 결탁하는가

기업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4대 회계법인(KPMG, PwC, EY, 딜로이트)이 아니면 이 일을 맡을 능력이 되거나 의지가 있는 곳이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봉급을 받는 경찰과 달리 회계법인의 돈 잘 버는 회계사는 고객에게서 보수를 받는다.(416쪽)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해 감사 대상 기업에 자문을 겸업하기까지 한다. 기업의 세금 회피 수법을 궁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부가 조세 체계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조세 도피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세울지 말지,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감독할지, 건강보험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파산한 회사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지 등에 대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4대 회계법인이 대형 은행과 다국적기업에 자문과 조언을 팔면서 수천만 달러를 번다면 이들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점검하면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이러한 이해관계 탓에 세계 금융위기를 앞두고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한다.(414〜416쪽)

약탈자들과 결탁하는 것은 회계사들만이 아니다. 비용-편익 분석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역시 약탈자들을 옹호하는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 까닭은 이렇다. “특정 정책에서 기업에 돌아가는 편익은 대체로 다른 경제 주체에 돌아가는 비용보다 측정하기가 무척 쉽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혜택을 줄이면 회사 수익을 얼마나 늘리는지 수치로 산정해 보여주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이런 삭감으로 예컨대 가정을 파괴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소비력이 감소하고 약물의존이 증가하고 함께 나누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화하는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비용은 대부분 측정할 수 없을뿐더러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수치를 토대로 한 비용-편익 분석은 태생적으로 국민에 등을 돌리고 기업 편에 선다.”(448쪽)

약탈자들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는 한 세기에 걸친 ‘부의 흑역사’를 조망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한다. “경쟁당국이 어떻게 했기에 우리 경제를 파산으로 몰아간 대마불사 은행이 금융위기 전보다 규모를 더 키워낼 수 있을까? 단층선처럼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세계 4대 회계법인은 어째서 해체되지 않을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독점 기술기업을 어째서 일반 대중의 이해에 맞춰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앉아 있을까? 광고 수익 대부분이 온갖 정보와 내용물을 힘들게 제작한 이들의 손에서 빠져나가 저 미디어그룹과 조세 도피처로 흘러들어 가는데도? ‘중개 독점기업’을 어째서 용인할까? 이 때문에 힘과 자금이 막강한 이익집단이 세계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는 관계망 속의 나머지 회사에서 부를 수탈해 가는데도?”(470쪽)

이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비대한 금융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금융의 저주 분석이 옳다면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을 축소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치에 따라 이 경쟁에서 발을 뺄 수 있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발을 빼야 한다.” 저자는 “이 마지막 구절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가 중요하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과세하고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을 광활하게 열어 놓을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467〜468쪽)

아울러 경쟁력 강령과는 정반대로 “나라 ‘밖으로’ 나가는 자본 흐름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똑똑한 자본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통제는 국경에서 자본 흐름을 막는 장애물의 형태가 아니라, 위험한 성격을 지닌 세계 자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마련하는 정책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역설한다.(471쪽)

특히나 조세 도피처나 독점에 대항하는 등 ‘시장의 부패’와 맞서 싸우는 투쟁은 좌파와 우파를 망라한다는 데 주목한다. “불평등과 비대한 기업권력을 우려하는 정통 좌파부터 시장의 부패와 효율적인 경쟁의 부재에 불안한 정통 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며 동맹을 맺고 서로 지원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469쪽) 그런 의미에서 “좌파와 우파 사이에 놓인 오랜 정치적 간극은 케케묵은 과거의 잔재다.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적 대립은 금융화와 금융의 저주를 지지하는 편과 금융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회를 섬기기를 바라는 편 사이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의 질문이자 과제다.(475쪽)

추천사

현대 금융 전반에 대한 강력하고 훌륭한 문제 제기. 신랄하면서도 재미있고 금융에 관한 대단히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 — 《파이낸셜타임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결론이 아니라 설명에 있다. 흥미진진한 일화로 가득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거대 비즈니스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 《보스턴글로브》

오늘날 금융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근본적이고 긴급하고 중요한 선언문이다. — 《가디언》

유익해야 할 금융이 오히려 현대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왜일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금융 부문이 번성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 《워싱턴포스트》

너무 많은 은행과 기업, 너무 많은 전문가가 경제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쪽에서 경제로부터 부를 착취하는 쪽으로 너무 멀리 가 버렸다. — 《더타임스》

고삐 풀린 금융이 불러오는 사회의 부패와 불가피한 빈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흥미롭고 놀라울 정도로 재미나는 금융 이야기를 담고 있다. — 《타임스리터러리서플먼트》

금융공학의 기괴한 행태를 세세히 묘사하면서, 섁슨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진다. “대체 누구를 위한 금융인가?” — 《프로스펙트》

차례

머리말: 그 많은 부는 다 어디로 갔을까

기차표 예매 수수료의 기이한 여정 | 영국이 앙골라만큼 위험한 이유 | 금융화의 덫: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 국가경쟁력을 위한 일이라고?

1장 경쟁과 세금은 부의 적이다

괴짜 경제학자 베블런의 신랄한 통찰 | 석유왕 록펠러보다 막강한 금융왕 J. P. 모건 | 월스트리트가 세운 나라, 파나마 | 정치・산업・금융 지도자의 기막힌 사업 수완

2장 신자유주의,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정부 정책에 민간 시장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 | 브레턴우즈 체제의 강력한 규제와 자본주의 황금시대 | 신자유주의, 반격에 나서다 | 기업 유치라는 이름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 | 국가가 기업처럼 될 수 있다는 허튼소리

3장 악의 소굴이 된 제국의 심장

대영제국의 영광을 이끈 주역 |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부의 원천의 출현 | 금융해적 소굴의 심장부가 되다 | 생선은 머리부터 썩고,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4장 우리에게 독식을 허하라

시장경쟁을 막아서 경쟁력을 높인다? | 옛날 옛적에 반독점이 살았는데 | 뻔히 보이지만 존재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 | 독점은 어떻게 경제를 좀먹는가 |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5장 제3의 길은 없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에 태클 걸지 마라 | 돈은 정치의 일부다 | 제3의 길에 맛을 들인 진보 좌파 | 국가경쟁력이라는 헛소리 | 영국은 왜 룩셈부르크가 될 수 없나 |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6장 켈트 호랑이의 폭풍성장과 추락

아일랜드는 금융화의 모범 사례? | 켈트 호랑이는 어떻게 탄생했나 | 그림자금융 전문가와 입법자의 합작품 | 금융위기의 원흉이 되다 | 노동자의 구세주 호히 일당의 사기행각 | 자기기만으로 변질된 켈트 호랑이의 포부

7장 누가 금융위기를 불렀나

월스트리트와 시티오브런던, 누가 더 흉악한가 | 범죄은행 보호에 앞장선 영국 중앙은행 | 런던, ‘금융 수소폭탄’ 파생상품을 실험하다 | 자산 유동화가 만들어낸 멋진 신세계 | 은행이 스스로 규제 기준을 결정한다 | 리먼브라더스가 삼킨 마약, 환매조건부채권 | 2007년 금융위기의 화려한 식전 행사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8장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신탁의 마법

주택담보권 400억 파운드의 수상한 행방 | 신탁은 어째서 마법을 부릴까 | 신탁이 비밀 장막을 치는 방법 | 자산관리 산업의 성장과 부의 영원한 대물림 | 부자들은 왜 더 많은 부를 원할까 | 자산관리 전문가와 조세 도피처가 부를 지켜 주고 얻는 대가

9장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수탈 장치 사모투자

환자와 간병인 거래 사업의 복잡한 구조 |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진다 | 가장 흔한 수법, 부동산회사와 운영회사 분리 | 착취당하는 간병인과 푸대접받는 환자 | 빚 떠넘기기, 세금 회피하기 | 수익률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떼돈을 벌까 | 똑똑한 투자자가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10장 왜 금융은 경제를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

공공 지출을 민간 부문에 떠넘길 때 치르는 대가 | 가치창출에서 가치수탈로 | 지식, 기술, 사람의 대량 유출 | 감사 대상과 회계법인의 은밀한 동거 | 정부와 언론까지 장악한 회계법인

11장 부의 약탈을 옹호하는 경제 이론의 맹점

법인세 감면이 투자를 늘린다고? | 과세는 삶의 일부다 | 민주주의의 가치는 얼마일까

맺는말: 부의 약탈자와 창출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금융 개방 | 금융의 저주를 물리칠 똑똑한 자본통제

감사의 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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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그 많은 부는 다 어디로 갔을까

금융화 시대에 기업의 경영자와 자문가, 그리고 금융 부문은 경제에 부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대신 금융 기술을 이용해 경제에서 부를 수탈하는 방향으로 옮아갔다. 금융화는 회사 소유자와 경영자를 위한 이익 분출구를 활짝 열어 놓았다. 반면 토대를 이루는 경제가, 우리 대다수가 삶을 살고 일을 하는 터전이 무너져 갔다. 수익과 불경기는 부의 수탈이라는 한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이 내가 ‘금융의 저주’라고 일컫는 내용에서 중심을 이룬다. 금융의 저주라는 개념은 단순하다. 금융 부문이 확장하여 합당한 규모에서 벗어나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금융 부문을 지탱하는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금융은 사회에 이바지하고 부를 일군다는 전통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수익을 더 보장하는 활동에 치중할 때가 많아서 다른 경제 부문에서 부를 약탈한다. 정치적으로도 힘을 휘둘러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이나 규정이나 심지어 사회까지 바꾸어 놓는다. 이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이 무력해지고 공공서비스가 와해하고 부패가 자행되고 대체경제 부문이 설 자리를 잃고 민주주의와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안긴다.

우리는 금융의 저주라는 개념을 풀어내기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며 100년이라는 긴 시간 여행을 떠난다. 미국의 악덕 자본가 시대인 20세기 초에서 시작해 대영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시티오브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 재부상한 1950년대를 거쳐, 카리브해 지역이 현대 영국의 조세 도피처로 탄생한 1960년대를 살펴보고, 아일랜드가 켈트 호랑이로 도약하는 경제 토대를 처음 다지기 시작한 1970~80년대를 훑고, 계속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는 데 런던이 한몫 단단히 했다는 놀랄 만한 진실을 몇 가지 파헤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기기묘묘한 세계로 들어가 거대 회계법인이 휘두르는, 억만장자에게는 절대 손해를 입히지 않는 술수와 막강한 권력을 들추어내고, 이어 영국 북부에 사는 간병인부터 메이페어에 으리으리하게 사무실을 꾸며놓은 사모투자 거물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일그러진 자취를 따라간다. 이 여정을 밟아 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오용해, 이런 기업활동이 정상이며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올바르다고 설득하면서 대중을 감쪽같이 속여 왔는지를. 하지만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_<본문 18~20쪽>

이쯤에 이르면 질문이 하나 새롭게 등장한다. 제멋대로 커져 버려 우리를 빈곤에 빠뜨리는 이 부문을 왜 견뎌야 할까? 이유는 대개 정치인과 시티오브런던의 금융집단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담론에 있다. 시티오브런던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부를 창출하는 명석한 사람이 그득하고 따라서 애지중지 보살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담론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약방의 감초 같은 ‘국가경쟁력’이다 이 개념은 영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악의를 품은 독특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형태에 내가 붙인 이름이 ‘경쟁력 강령’이다. 이 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의 정치와 경제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시티오브런던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절박하게 요구하는 이 이야기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음 질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다가간다. 너무나도 커진 우리 은행이 왜 망할 수 없는지, 너무나도 중요해진 우리 금융전문가가 왜 감옥에 갈 수 없는지, 우리 병원이 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책방이 왜 문을 닫는지, 조세 도피처와 맞붙기가 왜 이토록 힘겨운지. _<본문 34~35쪽>

1장 경쟁과 세금은 부의 적이다

베블런은 자본주의의 공공연하면서도 중요한 비밀 하나를 무참하게 폭로했다. 거대 자본가는 효율적인 경쟁을 반기지 않으며 자유시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경쟁다운 경쟁이 일어나면 가격이 내려가고 임금이 올라가서 결국 수익이 줄어든다. 자본가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소비자에게 유해하고 납세자에게 잔인한 시장, 바로 이런 곳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다. 베블런은 이렇게 쓰고 있다. “부재 소유자들은 지금 패배만 안겨줄 뿐인 경쟁을 서로 벌이느니 그 경쟁의 노력을 오롯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퍼붓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사업계 전체와 나머지 공동체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이 되었다.” 이 갈등이 금융의 저주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_<본문 44쪽>

2장 신자유주의,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브레턴우즈 체제는 여기저기 틈새가 벌어진 골칫덩어리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25년을 유지했다. 금융을 꽁꽁 묶어 두자 각 정부는 자유롭게 자신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이 높았다. 때때로 아주 높았다. 평균 최고 소득세율이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약 70〜80퍼센트 사이를 오르내렸고,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99.25퍼센트까지 올랐다. 그리고 1950년대 내내 97.5퍼센트에 머무르다가 1959년에 80퍼센트로 떨어졌다. 국내 금융규제 또한 놀라우리만치 강력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막강한 반독점법과 결합하여 초대형 은행을 분할하고 온갖 규제로 은행가를 구속했다. 전쟁을 치르며 정부 주도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산업화 물결이 드세지고 정부는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엔 매우 위험한 연구에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균형잡힌 대규모 정부 개입과 경우에 따라 놀라우리만치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이 시기 동안 부국이든 빈국이든 모두 전체 경제성장률이 인간 역사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았다. 아니 매우 높았다. 전무후무한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서유럽은 1950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평균 4.1퍼센트로 성장해 나갔다. 무역이 번성했지만 투기자본의 흐름은 억제했다. 오늘날 흔히 이 시대를 ‘자본주의 황금시대’라고 일컫는다. 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경제 불평등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고 부채가 줄어들고 금융위기는 규모가 작아지거나 그나마 드물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인의 꿈,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었다. 단,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_<본문 68~69쪽>

신자유주의자들은 주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광했다. 지역과 주와 심지어 나라 전체를 삽으로 푹 떠서 어찌되든 경쟁 모형에 밀어넣는, 전 과정이 이롭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나 조세 체계나 법조차 시장에서 사고파는 또다른 상품일 뿐이라는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법이 ‘자산’이 되었으며 이 자산으로 국가는 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윌 데이비스는 썼다. 세금은 “국가라는 유한책임회사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비용’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법이 통화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과세 체계도 마찬가지다. 이 이론이 1970년대 말 주류 정치에 진입한 뒤 부패, 과두정치, 은행 구제, 국제 조직범죄 증가가 실에 꿴 바늘처럼 뒤따랐다. _<본문 77쪽>

3장 악의 소굴이 된 제국의 심장

탈식민지화는 처음엔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곧 봇물터지듯 일어났다. 가나가 1957년에, 나이지리아가 1960년에, 우간다와 케냐, 탕가니카와 남북 로디지아, 베추아날란드(보츠와나)와 니아살랜드(말라위), 바수톨란드(레소토)와 다른 여러 나라가 1960년대 초반에 독립을 쟁취했다. 시티오브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 기득권층에게는 비통하기 그지없는 심리적 타격을 입혔다. 영국 제국주의 군대의 총칼을 앞세워 식민지에서 수월하게 수익을 길어 오던 샘이 보아하니 영원히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영광에 종지부를 찍는 대참사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1956년 영국의 위대한 제국주의가 나세르 손에 치욕을 당한 그해에 새로운 금융시장이 런던에서 태어나 시티오브런던이 신봉하던 자유라는 종교를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 시티오브런던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놓는다. 이 금융중심지는 놀라우리만치 다양하고 정교한 새 도구로 무장하여 세계 곳곳에서, 영국 곳곳에서 부를 뽑아올린다. 당시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화려하게 성장해서 제국을 대체하고 능가하여 시티오브런던의 기득권층에 바치는 부와 특권의 원천이 되기에 이른다. _<본문 103쪽>

영국 국민은 온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한다고 칭송받는다. 그리고 영국 판사는 청백리라고 존경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로베르토 사비아노 같은 기자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반마피아 기자로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은 영국을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라고 일컫는다. 시티오브런던이 주무르는 더러운 돈 때문이다.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겉모습과 부패한 돈 사이에 드러나는 이 극명한 대조는 우연이 아니다. 시티오브런던이 역외 모형의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대영제국이 붕괴하면서 시티오브런던은 군함과 국가공무원을 이용해 외국에서 부를 뽑아오는 능력을 잠시 잃었다. 하지만 해외령 조세 도피처가 유로마켓과 이어지면서 부를 수탈하는 마력을 되찾았다. 런던시티대학의 로넌 팰런 교수는 처음으로 조세 도피처를 심각하게 바라본 학자로 이 거미줄을 일러 “오늘날 금융시장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두 번째 대영제국”이라고 말했다.

금융으로 쌓아올린 이 두 번째 제국은 전 세계에 걸친 푼돈의 거미줄의 중심에 런던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러 특징이 이제는 잃어버린 영토로 세웠던 옛 대영제국과 일맥상통한다. 첫째, 이 도피로가 지닌 자유주의적 특성은 옛 제국이 열렬히 혼신의 힘으로 전파하던 자유의 복음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 감시에서 벗어난 자유 때문에 이런 역외 장소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도피처로 바뀐다. 아니나 다를까 범죄자가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모여들고 감시가 없는 공간에서 돈을 거래한다. 여름에 소풍을 가서 딸기잼 병을 열면 어디선가 말벌이 붕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 법이 신중하게 초안을 짜서 비밀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리고 마약자금이 가득 든 밀봉상자가 케이먼제도나 파나마로 흘러들어오면 경찰이 직접 이 상자를 공항부터 지역 은행까지 안전하게 호송한다. _<본문 118~120쪽>

4장 우리에게 독식을 허하라

이때까지 영국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좌파든 우파든 별 저항이 없었다. 시장경쟁을 제약해서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논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 무시무시한 맹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독점력이 지닌 위해성을 오래전 록펠러가 스탠더드오일을 세운 뒤 누구나 또렷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1929년 대공황을 겪고 나서 미국이 시행한 뉴딜 정책의 핵심에는 반트러스트 조치가 있었다.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독점금지법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 체계가 대서양 양쪽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 소리소문없이 유신維新이 일어났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독점금지를 매장했을까?

사실 이 질문에는 대답이 분명하다. 우리는 1960~70년대의 이념반란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계가 독점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추이를 더듬어볼 수 있다. 이 유신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가 이끄는 집단이 주도했는데, 주문을 잘못 읊은 마법사의 주술에 걸린 듯 우리는 기업이 경제적･정치적 힘을 지나치게 소유하는가라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서 관심을 돌려 훨씬 편협한 문제, 즉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문제에 매몰해 버렸다. 논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두 대기업이 합병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 않을까? 페이스북과 구글을 이용해도 돈을 내지 않는다. 겉보기엔 그렇다. 그러니 잠시 이곳에서 벗어나 보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과 초점 영역이 점점 좁아져 우리 눈이 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면에 깊이 숨어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한다. 이 문제는 금융화와 금융의 저주를 조종하는 거대한 힘 사이에 존재한다. _<본문 131~132쪽>

오늘날 대형쇼핑몰로 걸어들어가면 보크와 그 지지자가 낳은 자식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풍요의 뿔처럼 슈퍼마켓 선반이 넘치도록 가득 채운 상품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상표로 포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니레버나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몇몇 거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다(크래프트하인즈라는 대기업은 이름이 두 단어라는 점에 주목하자. 초대형 합병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유니레버와 또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초콜릿을 사 먹고, 휴대전화로 수다를 떨고, 선글라스를 쓰고, 신발을 신고, 물을 마시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부대끼며 기차에 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푹 빠져 살면서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숨어 있는 ‘독점세’를 낸다. 보크의 말에 따르면 약탈가격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이들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좌지우지하며 무수한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상황과 전략이 존재한다.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수요자가 하나인) 수요독점, (수요자가 소수인) 수요과점, 약탈가격, 임금 결정, 특허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시장에서도, 틈새시장과 초소규모 틈새시장에서도, 지역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_<본문 148~149쪽>

5장 제3의 길은 없다

제3의 길은 개념이 꽤 단순했다. 좌파 정당이 정계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했다. 각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야 성장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올라탈 수 있으며 혁신적인 사회정책을 펴면서 구태의연하지만 바람직한 재분배를 약간만 해도 이 세계화라는 거친 날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레어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1998년 공동선언에서 이를 잘 정리했는데, 제3의 길은 “사회정의는 물론 경제 활력과 창의력 및 혁신의 발양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3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외 모형이었다. 거친 세계화의 바다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조세 도피처로 탁월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국가한테나 맞는 전략이었다. 결국 이 모형을 이끌어 가는 토대는 경쟁력 강령이었다, 각 국가가 ‘사업에 개방’해야 하며 다국적 대기업과 은행과 세계 유동자금을 꾀기 위해 끊임없이 미끼를 흔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나 이념이었다.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와 범죄 용인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제네바같이 더 친절하고 ‘경쟁력 높은’ 곳으로 몸을 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용했다.

하지만 경쟁력 강령은, 더 나아가 제3의 길은 이를 받아들인 영국과 같은 나라에 국가 번영을 안겨주는 전략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_<본문 175~176쪽>

6장 켈트 호랑이의 폭풍성장과 추락

호히가 1992년 2월 드디어 공직을 떠났다. 마침 아일랜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한 경제와 급증한 외국인 투자를 막 누리기 시작했다.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0년 유럽 평균의 60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00년이 되면서 똑같아지더니 2007년에는 거짓말처럼 130퍼센트까지 뛰어올랐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다. 켈트 호랑이로 알려진 이 경제폭발은 두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덕이었다. 한 부문은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 투자로 1990년 GDP의 2.2퍼센트에서 2000년이 되자 25퍼센트로 급증했다. 입이 딱 벌어질 수준이었다. 그리고 2001년 전 세계에 불황이 닥치고 국제 FDI 흐름이 급격하게 후퇴할 때 외국인 투자 기계는 무늬만 호황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 가짜 호황은 오툴의 말을 빌리면 금융 활동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념과 아일랜드 기질을 뒤섞은 치명적인 칵테일’에 잔뜩 취한 ‘광기어린 재산 숭배’가 서로 손잡고 이끌었다. 이 두 번째 호황으로 폭주족 호랑이는 이빨이 우두둑 부러진 채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과도한 요소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세계경제사에 유례없는 급성장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의문이 놓여 있다. 도대체 어떤 비밀재료를 썼기에 이토록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성장을 낳았을까? _<본문 217쪽>

유럽에 접근하면서 신용대출이 아일랜드로 들어와 외국인 직접투자 열기가 아직 미치지 않은 곳까지 열띤 분위기가 데일 정도로 퍼져나갔다. 집값이 부풀어오르며 중산층이 부자가 됐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돈을 쓰고 빌리고 쓰고 빌리며 집을 짓도록 부추겼다. 2000년대 초반 내내 부동산이 키운 이 성장거품은 계속 커져만 갔다. 2006년 무렵 당시 티셔흐이던 버티 어헌은 의기양양해했다. “이 호황기는 누그러들지 않고 더욱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듬해 아일랜드는 앞다퉈 집을 지었는데 그 수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인 영국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다. 인구는 14분의 1에 불과한데도.

미친 듯한 도시 건축 광풍에 휩쓸려 어느 누구도 정작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금융의 저주가 내리는 전형적인 증상, 구축효과였다.34 신용대출은 포효를 내지르며 앞으로 질주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기업이 아일랜드의 강점으로 꼽았던 가격경쟁력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제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모두의 발밑을 흔들기 시작했다. _<본문 233쪽>

7장 누가 금융위기를 불렀나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이제는 누구나 런던과 그 역외 위성들이 세계시장을 조직범죄와 부패, 탈세와 약탈한 재산의 해외은닉이 판치는 온상으로 변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떠맡으며 앞장서 왔음을 알고 있다. 1970년대에 서로 협력하며 금융을 관리하던 브레턴우즈 체계가 무너지고 난 뒤 런던이 연 유로마켓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유로마켓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자본이 좀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흐를 수 있게 되면서 유로마켓과 국내 경제 체제 사이에 의미 있는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금융망이 여러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외 금융탈출로 같은 제물을 배로 늘렸다.

세계 금융이 성장함에 따라 세계의 범죄 물결이 거세지는 데 영국이 기여하는 역할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로 이끈 잇단 변화에서 중심을 차지했다. 두 영역에서 런던과 그 거미줄 금융망은 다른 나라의 금융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크게 두 방면이었는데, 첫째는 탈출로를 제공하면서이고, 둘째는 ‘경쟁력’ 공성망치를 휘두르면서, 즉 ‘당장 시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런던으로 떠나겠다’ 노선에 따라 미국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는 본보기와 위협을 월스트리트 로비스트에게 제공하면서이다. 영국 금융망은 뉴욕을 세계 규제 완화 시합으로 이끌었다. 그러는 동안 취리히와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몇몇 역외 금융중심지가 지원 역할을 담당했다. _<본문 249쪽>

8장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신탁의 마법

신탁이 비밀 장막을 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자산을 물려줄 때 자신과 자산 사이에 법적 장벽을 세울 뿐 아니라 비밀 장벽 또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자산을 할아버지와 관련지을 수 있을까? 전 남편은 신탁을 이용해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이 더이상 남편 것이 아닌 탓에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신탁을 보유한 회사에 수지맞는 계약을 밀어줄 수 있다. 그러고는 뒤로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는 그런 신탁이 없다고 솔직히 선언할 수도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바로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로스는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재산공개 양식에서 뺄 수 있었다). 한 이슬람교도는 이슬람법을 어기며 숨겨놓은 자산에서 수익을 얻지만 이 자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마피아 일당이 할아버지에게 자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탄탄하게 설계한 신탁으로) 이 자산이 더이상 할아버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탁증서가 있다. 신탁이 어떻게 굴러가며 누가 이익을 보며… 등등 개요를 잡아 놓은 약정서다. 어느 공증인사무실 서랍 어딘가에 아니면 벨리즈처럼 구린내가 진동하는 조세 도피처에 한 장짜리 종이로 존재할 수 있다. 어쩌면 증인 앞에서 이루어진 순전한 구두약정일 수도 있다. 국제경찰이 어떻게 ‘이것’을 뜯어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영국 정부가 2018년 해외령에 등록한 회사의 진짜 소유자를 강제로 발표하게 할 계획이라고 표명했을 때 마땅히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모두 환호했다. 하지만 이 조치 그 자체로는 신탁에 든 자산의 진짜 수익자와 위탁자를 밝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할아버지 자산이 해외로 나가면 당연히 신탁이 부리는 갖가지 술책은 더 간교하고 교활하다. _<본문 306~307쪽>

9장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수탈 장치 사모투자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많은 사모투자회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부자가 되었을까? 전체를 따져보면 투자자 수익을 올리는 데 그토록 형편없으면서도? 답은 간단하다. 모함을 지휘하는 사모투자 거물, 전문용어로 무한책임사원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지 기본 원칙을 세운다. 이 무한책임사원이 단지 규칙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공동투자 자본에 돈을 쏟아부은, 연금기금 운영자처럼 불운하고 어수룩한 외부자인 유한책임사원들이 자신의 몫을 챙기기 전에 거의 모든 수익을 손에 넣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분명 지적 수준이 높았을 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였을까? 사모투자회사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제약회사를 매입해, 더 나은 제약회사로 거듭났기 때문이든 부채를 연료로 삼아 부정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이든 막대한 내부 수익을 올렸다고 하자. 무한책임사원이 쓰는 첫번째 수법은 저 유명한 2와 20 공식이다. 투자자금 가치의 2퍼센트를 해마다 운영 수수료로 받고 여기에 소위 성과보수가 더해지는데 대체로 거둬들인 내부 수익의 20퍼센트 정도다. 이 자금이 수익의 ‘최저 기대 투자수익률hurdle rate’을 보인 뒤에도 흔히 그렇다. 이 공식은 꽤 타당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리면 놀랍게도 상당한 양의 수익을 외부 투자자에게서 떼어내 큰손의 호주머니로 보낸다. 특히 포트폴리오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그렇다.

이 물밑에 교활한 수법으로 숨긴 또다른 수수료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대개 사모투자회사가 매입한 포트폴리오기업 단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사모투자회사인 PE캐피털이 ABC를 사들였다고 하자. ABC는 사무용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PE캐피털은 계열사인 PE프로퍼티를 파견해서 이 건물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정비하면서 ABC에 과도하고 복잡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은 수수료를 청구한다. 아니면 PE캐피털이 진짜 자문회사를 산 다음 이를 이용해 ABC나 포트폴리오기업에 올라 있는 다른 회사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른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상장회사나 뮤추얼펀드는 이런 묘기를 부리지 못한다. 하지만 사모투자는 규제가 가벼워 이 거물들은 무료입장권을 얻는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은 자신들이 사들인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외부의 유한책임사원은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은 부스러기만 얻는다. _<본문 367~368쪽>

10장 왜 금융은 경제를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

많은 이들은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돈을 기업으로 보내는, 다시 말해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주주가치 유신으로 이 기능을 완전히 뒤엎었다. 기업은 점점 수익을 투자에 쏟지 않고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 결과 주식 가격이 오르고 더불어 주주의 재산도 늘고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도 가치가 높아진다. 아니면 다른 회사를 사들이며 독점적인 합병과 인수를 추진 한다(석유회사가 유전 굴착 장치를 구입하지 않고 자금을 이렇게 쏟아부을 때 미국 투자자는 이를 일러 ‘월스트리트에 유전을 판다’라고 한다). 이 같은 관행, 즉 기업 투자 예산에서 자금을 빼내 주주나 경영진의 호주머니에 찔러넣는 이런 행태는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의 혈관에 잔뜩 찔러넣은 주사기 가운데 가장 걸신스럽다. 미국의 탁월한 사업전략 전문가인 빌 레이조닉의 추산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통한 이런 유형의 수탈이 미국에서 1년에 평균 4000억 달러 이상 이루어진다. 생산적인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평론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속이려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인 가운데 최상위 5퍼센트 부자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주식의 약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의 이전은 불평등을 낳는 금융화 기계에서 핵심 부품이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S&P유럽350 주가지수에 올라간 298개 기업을 파헤친 한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기업이 비슷한 액수, 총 3조 2800억 달러를 다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만 이들 기업은 3500억 유로, 순소득의 110퍼센트와 맞먹는 금액을 주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으로 지출했다. 영국에서는 해당 비율이 150퍼센트였다. 영국 중앙은행의 경제학자 앤드루 홀데인이 기업이 “자신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_<본문 395~396쪽>

11장 부의 약탈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운다. 첫째, 이 같은 감세로 지역 사업체에 자금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 둘째, 세금이 더 줄어들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셋째, 기업에 세금을 속이려는 동기가 줄어든다. 이들 주장은 ‘경쟁력을 높이는 세금 체계를 마련하자’거나 ‘국제경쟁에서 뒤처진다’처럼 모두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낡은 주의주장과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이 핵심 제안 세 가지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성실한 정책 입안자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몇 가지 측정을 행하거나 아니면 십중팔구 전문가를 찾는다.

정책 입안자가 감세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옥스퍼드대학 기업세무연구소 같은 친기업 단체로 눈을 돌린다. 오늘날 ‘옥스퍼드대학’이라고 하면 이 일에 매우 적임자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는 아마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단체가 다국적 대기업으로 구성된 헌드레드그룹에서 500만 파운드를 후원받아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골드먼삭스의 전 최고위 임원이던 크리스 웨일스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회계전문지 《어카운턴시에이지Accountancy Age》에 실린 웨일스의 인물 소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발부터 학문의 무게를 빌려 “영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더욱 경쟁력을 높이는 세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 도사린 경쟁력 강령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마이크 데버루 교수가 《파이낸셜타임스》에 사설을 쓴 적이 있었다. 제목이 〈법인세 개혁은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였다. 데버루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 보면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제목보다 어조가 강경하다는 점이 곧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단체는 복잡하고 전문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대형 은행이나 다국적기업에서 얼마나 자금을 받는지 밝히지 않지만 한두 푼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더욱 두루뭉술하게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결론으로 이끈다. 법인세 감면이 그리 나쁜 조치만은 아니다. _<본문 424~425쪽>

맺는말: 부의 약탈자와 창출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금융화와 금융의 저주 시대에 이 지배층은 점점 부의 창출자가 아니라 부의 수탈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를 무너뜨린다. 문득 오뚝이 광고 노래가 떠오른다. 오뚝이는 작은 달걀 모양을 한 어린이 장난감으로 어느 방향으로 쓰러뜨려도 항상 똑바로 일어선다. “오뚝이 되똑되똑 넘어질 듯 보여도 언제나 다시 일어나요.” 오뚝이가 늘 서 있는 이유는 무게를 맨 아래 부분에 모아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은 사면초가에 몰린 불평등한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도 들어맞는다. 부지런한 중하위계층에 경제의 무게추가 더 실릴수록 나라는 한층 부강하고 더욱 단결한다. 하지만 부가 상위계층으로 몰릴수록 나라는 만만한 호구가 된다.

부의 수탈이 불러온 불평등은 특히 위험하며 분열과 불화를 낳는다.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독 안에 든 쥐 같은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억만장자 계층이 어떻게 부를 쌓는지 우리가 그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낡은 정치 공식으로 되돌아간다. 언론 통제력을 이용해 대중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로, 성적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로,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린다. 증오로 가득찬 이 공식을 세상은 과거에도 이미 목격한 적이 있다. _<본문 464~4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