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제 ∙

자본주의 신화 깨뜨리기

원제 ∙ Bad Samaritan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7)

지은이 ∙ 장하준

옮긴이 ∙ 이순희

펴낸곳 ∙ 부키(주)

펴낸날 ∙ 2023년 3월 30일

판형 ∙ 신국판 (152*225)

값 ∙ 19,800원

쪽수 ∙ 400쪽

ISBN ∙ 978-89-6051-973-2

03320

홍보담당 ∙ 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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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담당 ∙ 성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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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신간 보도자료>

자본주의 신화 깨뜨리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 소개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신화의 이면을 신랄하고 명쾌하게 파헤친 현실 교양 경제학의 걸작!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 개발도상국에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중요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 준다.

이 책은 장하진 교수의 이전까지 책들과는 문체나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양심’이라는 노엄 촘스키에 따르면, 이 책은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 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경제부장인 래리 엘리엇 같은 이는 “최고의 책이다.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이 책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파노라마”라고 격찬한다. 미국판 편집자는 이 책의 목적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교리 속에 도사린 함정을 폭로”하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 장하준 교수가 구사하는 무기는 “십자포화처럼 쏘아대는 풍부한 사례, 야유에 가까운 위트, 그리고 매력적인 문체”라고 평가한다.

출판사 서평

• 2007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 2007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올해의 책

• 2007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 48회 한국출판문화상 인문교양 부문 수상

• 2008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2008 교보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올해의 책

• 2008 국방부 불온 서적

• 160주 연속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장하준의 첫 교양 경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학의 걸작이다. 이 책은 출간 후 160주 연속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여러 언론과 서점, 기관의 올해의 책과 우수 도서에 선정되며 탁월한 경제서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 한편 반미, 반정부, 반자본주의라는 딱지가 붙은 채 국방부 불온 서적에 지정되는 필화를 겪기도 했다.

아마 이 책을 정말로 읽는 독자라면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 재단이나 “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1980년대에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며 했던 “달리 대안이 없다”는 말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질문 역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현실로서의 경제학 전반에 대해, 그것도 경제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2004)나 『국가의 역할』(2006)처럼 학술적인 책도 아니고,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처럼 우리나라에만 포커스를 맞춘 책도 아니다. 이 책은 ‘개방’과 ‘세계화’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신랄하고 명쾌한 현실 경제학 이야기 아홉 마당이다.

풍성한 사례, 매력 넘치는 문체, 그리고 위트까지

그래서 이 책은 이제까지의 장하준 교수 책과는 문체나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라고 이 책을 평가했다. 또 영국의 정론 일간지 『가디언』의 경제부장인 래리 엘리엇은 이렇게 격찬한다. “최고의 책이다.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이 책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파노라마이다.” 그러면서 “성장과 세계화와 관련해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치명적 일격”이라고 덧붙인다.

미국판 편집자는 이 책의 목적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교리 속에 도사린 함정을 폭로”하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 장하준 교수가 구사하는 무기는 “십자포화처럼 쏘아대는 풍부한 사례, 야유에 가까운 위트, 그리고 매력적인 문체”라고 평가한다. 이 중 풍부한 사례는 장하준 교수의 전작들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매력적인 문체는 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그렇지만 야유에 가까운 위트라니, 하며 갸우뚱하던 고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만나면 저절로 끄덕여진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을 빼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들에 본때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당장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기업들의 이동성이 높아져 국가의 규제가 무력해졌다고 하면서, 어째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빠짐없이 서명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통파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맡겨 두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개발도상국에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국제 협정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독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선보인다. 세계화의 허구와 관련해서는 당대의 베스트셀러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곁들인다. 토요타 성장 신화의 이면을 파헤쳐 ‘렉서스 신화’를 무너뜨림으로써 렉서스에 감동한 그 책의 저자 리처드 프리드먼에게 일격을 가한다. 또 이 책에는 저자의 여섯 살짜리 아들까지 등장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도 장하준 교수가 출연시킨 조연들은 더 있다. 최초의 경제인이라는 평을 받는 『로빈슨 크루소』를 쓴 대니얼 디포에서부터, 자의식이 강한 핀란드 사람들의 철저한 외국인 배척, 홍콩의 짝퉁 산업, 영화 〈미션 임파서블〉 속 IMF의 역할, 부패했던 자이르와 인도네시아의 명암,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군상이 잇달아 무대 위로 뛰어올라 이야기판을 벌인다.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는 물을지 모른다. “여기에 제시된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자. 다만 이 책 말미의 다음 말은 기억해 두자.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개발도상국 세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저자 소개

장하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산하 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간 금융 기구 그리고 옥스팜, 경제 정책 연구소 등 엔지오를 비롯해 여러 정부 기구 및 민간 조직에 오랫동안 자문을 제공하며 함께 일해 왔다.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3권의 저서가 전 세계 46개국 45개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주요 저서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이선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등 경제서와 『세계의 도서관』 『아프리카의 운명』 『제국의 미래』 등 역사서, 『행복의 정복』 『러셀 북경에 가다』 등 버트런드 러셀의 책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등을 옮겼다.

추천사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 이 무시무시한 책은 ‘현실로서의 경제학’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흔히 통용되는 ‘경제 발전의 원리’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를 폭로한다. (…)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노엄 촘스키(언어학자, MIT 교수)

명석하면서도 생생하고, 호소력까지 갖추었다.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절로 새롭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불평등의 대가』 저자)

최고의 책이다.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이 책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파노라마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성장과 세계화와 관련해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치명적 일격이다. 꼭 읽으시라! —래리 엘리엇(『가디언』 경제부장)

장하준은 세계화에 대한 가장 탁월한 비평가다. —마틴 울프(『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책을 덮으며 한 가지 궁금증이 인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권고를 뿌리친 덕분에 어느덧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은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일까, 나쁜 사마리아인일까? 이도 저도 아닌 보통 사마리아인일까? —『경향신문』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 우위 이론’ ‘지식재산권 보호론’ ‘공기업 민영화론’ ‘작은 정부론’ ‘투명 경제론’ 등 경제학의 정설로 대접받는 이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공격한다. 심지어 이들 이론이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맹비판하며 경제학에서도 ‘차가운 머리’만큼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동아일보』

자유 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가난한 나라에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다. —『매일경제신문』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된다면 대규모 경제 위기, 나아가 제2차 대공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신자유주의에 휩쓸려 가는 현대인들의 궁금증을 콕 집어내 쉽게 설명한 것이 강점이다. 공기업 문제를 과연 민영화로 풀 수 있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유 무역이 개발도상국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등을 널리 알려진 영화 등을 이용해 풀어냈다. —『중앙일보』

지은이의 주장이 보편성과 설득력을 얻는 것은 강자들의 그런 주장이 허구이며 실상은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역사적 전거를 들어 낱낱이, 구체적으로 폭로해내는 그의 놀라운 공부 내공 덕이다. —『한겨레』

차례

서문

추천사

감사의 말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세계화의 정사(正史) | 세계화의 진실 | 신자유주의자냐 신바보주의자냐? |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 것인가?

2장 대니얼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 다른 나라들, 부끄러운 비밀들 |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 이론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 국제 무역 시스템과 그 불만 | 농업을 위해서 공업을 희생시키라고? |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로기는 줄이고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외국 자본이 꼭 필요한가? | 테레사 수녀 같은 외국 자본? | ‘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 |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 |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 국영 대 민영 | 국영 기업의 성공 사례 |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 민영화의 함정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천재는 불이고, 이익 추구는 연료다’ | 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 경쟁’ | 변호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다 | 미키마우스, 오래오래 사세요 | 끝을 접은 샌드위치와 강황 | 맞물린 특허의 횡포 | 가혹한 규정과 개발도상국 | 균형을 잡아라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노상강도, 무장 강도, 청부 살인업자 |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 물가 안정의 대가(代價) | 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 부자 나라는 케인스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8장 자이르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가? | 번영과 정직 | 시장이 너무 확대되어서 탈이다 |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 정치와 경제 발전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문화란 무엇인가?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문화의 재발명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상파울루 2037년 | 시장에 대항하라 |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 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 |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 올바른 일과 쉬운 일

주

본문 맛보기

서문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였다.

1997년 외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지나친, 그리고 지나치게 급격한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지만, 국내외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우선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1인당 소득 기준으로 6%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비율이 갑자기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투자 감소이다. 외환 위기 이후 자본 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 또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어지자, 은행은 위험이 높은 기업 금융 대신에 ‘앉아서 돈 버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중에 기업 대출의 비율이 1990년대 초 90% 선에서 30~40% 선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가 어려워졌다. 결국 투자율은 국민소득 대비 35% 선에서 30% 선으로 떨어졌고, 경제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국민소득 대비 비중이 외환 위기 이전 14~16% 수준에서 7~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투자가 줄어드니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_<본문 11~12쪽>

프롤로그

한국 경제가 자유 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성공은 자유 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간단한 의류와 값싼 전자 제품 따위) 한국 수출품들은 새롭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과 값비싼 기자재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 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 시장의 주창자들이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_<본문 49쪽>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편없는 ‘성장’ 기록은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성장의 가속화－필요하다면 불평등의 증대와 약간의 빈곤 증대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내건 목표였다. 우리는 부를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면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야말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기간에는 경제 불안정까지 급증했다. 세계는,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세계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더 큰 규모의 금융 위기를 보다 빈번하게 겪어 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경제 생활의 모든 전선－성장, 평등, 안정－에서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도 정사에서 사실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명백하다. 정통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모두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_<본문 69~70쪽>

제3세계 외채 위기가 있었던 1982년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크게 달라졌다. 이들은 이른바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이라는 합동 작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브레턴우즈 기구의 본래 임무에서 훨씬 벗어나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민영화 등 개발도상국들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 들어 차관에 이른바 체제 관련 융자 조건governance conditionalities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들의 ‘임무 확장’이 한층 더 진전되어 민주주의, 정부의 분권화, 중앙은행의 독립은 물론 기업의 지배 구조와 같은 그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런 임무 확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상당히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구들은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는 나라들은 경제 운용에 실패한 나라들이고, 그런 만큼 그것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들의 본래 임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_<본문 75쪽>

2장 대니얼 디포의 이중생활

이런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기적’의 경제들이 사용해 성공을 거둔 정책들과 아주 유사하다.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믿었던 정책이 실상 오래전에 영국에서 발명된 것이었다.

월폴의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 세기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고, 그 덕택에 영국 제조업은 유럽 대륙의 제조업을 따라잡은 것은 물론, 결국에는 앞서 나가게 되었다. 영국은 이렇듯 19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 무역 국가였다. 1820년 영국의 경우 수입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45~55%였는데, 저지대국은 6~8%, 독일과 스위스는 8~12%, 프랑스는 20% 남짓이었다.

영국이 무역 정책에 활용한 무기는 관세만이 아니었다. 영국은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월폴은 미국에 고급 철강을 생산하는 새로운 철강소의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강철 대신에 부가가치가 낮은 선철과 철봉 제조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영국은 또한 식민지들이 자국의 제품과 경쟁하게 될 만한 제품을 자국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은 당시 영국산 면직물보다 품질이 우수했던 인도산 면직물(캘리코)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1699년에는 (양모조례를 통해) 식민지들이 다른 나라로 모직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모직물 산업을 파괴하고 미국 내 모직물 산업의 출현을 막았다.

최종적으로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1차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_<본문 93쪽>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대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국가였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경제 역사학자 폴 베어록은 (1846~1861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서 보호 무역이 크게 축소된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눈에 띄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원인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넓은 국내 시장, 그리고 낮은 문맹률 등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한 많은 나라들 역시 보호 무역 장벽 뒤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반론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간단히 말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업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 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차례도 (1860~1932년 사이) 자유무역주의 시기의 영국만큼 강력하게 자유 무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 미국은 영국처럼 무관세 정책을 펼쳤던 적이 없다. 게다가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관세 외의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그뿐인가. (절대적인 자유 무역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을 장려했다.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은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50~70%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정부 주도형’ 국가에서 볼 수 있는 20% 남짓 되는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_<본문 106~107쪽>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이렇다.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보호 정책,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제 경쟁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물론 유치산업이 ‘자라나서’ 다른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 격리 조치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빨리 격심한 국제 경쟁에 노출된다면 이런 생산자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장의 서두에서 아들 진규를 들먹이면서 제시했던 유치산업에 관한 주장의 본질이다.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자유 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 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섯 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고,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섯 살 먹은 그 아이를 일터로 보내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아 온 사람들이다. 2장에서 논의한 바처럼 부자 나라들은 자국의 생산자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그것도 대개는 점진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_<본문 134~135쪽>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미국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였음에도 이렇듯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방면으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국 역시 최근 몇십 년 동안 다국적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했음에도 엄청난 양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면 투자의 흐름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인 투자의 흐름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의 유지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부분적으로는 바로 그런 규제 덕에－19세기부터 192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경제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경제의 성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견해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가혹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일본이었다. 특히 1963년 이전의 일본에서는 외국인 소유권이 49%로 제한되었고,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되었다. 이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는 국내 기업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산업으로 제한되었다. 결국 일본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국내 투자에 대비해 볼 때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들어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은 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 일본이 취했던 행동을 생각할 때 역사에 대한 선택적 건망증과 이중 기준,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_<본문 164~165쪽>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을 빼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들에 본때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당장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기업들의 이동성이 높아져 국가의 규제가 무력해졌다고 하면서, 어째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빠짐없이 서명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통파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맡겨 두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개발도상국에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국제 협정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_<본문 170쪽>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어느 외국 은행가는 제3세계 외채 위기가 한창이던 198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 저널』 지에 “우리 외국 은행가들은 돈을 벌 것 같을 때는 자유 시장을 지지하고, 돈을 잃을 것 같을 때는 국가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자유 시장을 공언하는 정부가 대규모 민간 기업에 대해 국가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한 사례는 실제로도 많다. 스웨덴의 조선 산업은 1970년대 말 파산에 이르렀는데, 당시 4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장악한 우파 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의해 구제되었다. 그런데 이 우파 정부는 국가 규모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였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는 1980년대 초 위기에 직면했지만, 당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던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에 의해 구제되었다. 칠레는 부실하게 계획된 금융 자유화를 때 이르게 실시했다가 1982년에 금융 위기를 맞은 뒤 전체 은행 부문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자유 시장과 사적 소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 정부에 의해서 말이다.

국영 기업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더 근거 없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 기업의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일류 기업들도 많다. _<본문 185~186쪽>

앞서 지적했듯이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 무임승차 문제, 연성 예산 제약 등은 모두 실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오직 국영 기업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분산 소유의 대규모 민간 기업들 역시 주인-대리인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에 시달린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소유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는 국영과 민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소유와 분산된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연성 예산 제약의 경우 국영과 민영의 구분이 훨씬 명확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민간 기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국영 기업이 경영진 교체와 부채 청산의 최종 인가 같은 강성 예산 제약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국가 소유 그 자체가 국영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빚어내는 유일한, 혹은 두드러진 근본 원인이 아니라면 소유 상태의 변화, 즉 민영화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민영화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_<본문 196쪽>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특허 제도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승자 독식’ 구조에서 빚어지는 경쟁으로 인한 낭비는 그 제도가 가진 유일한 문제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도 아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발전의 핵심은 선진적인 외국 기술의 흡수이다. 아주 간단히 말해 특허 제도든 선진 기술의 수출 금지령이든, 선진 기술의 흡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과거 부자 나라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썼다. _<본문 213~214쪽>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짝퉁 제조나 복제품 제조는 현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후진적이었던 시절에 하나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 대로 침해했다. 스위스는 독일의 화학적 발명을 ‘차용’했고, 독일은 영국의 상표를 ‘차용’했으며, 미국은 영국의 저작권을 ‘차용’했다. 물론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이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이나 쌍무적 FTA를 통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자극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인가? _<본문 222~223쪽>

7장 미션 임파서블?

로널드 레이건 시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폴 볼커는 “물가 상승률은 잔인한, 아마도 가장 잔인한 세금일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상찮은 방식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 놓은 것을 더 잘 지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정책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벌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 그럴까?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 그것도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금융·재정 정책은 경제 활동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 수요의 감축, 실업 증대, 그리고 임금 감소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물가 통제는 노동자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 놓은 수입은 더 잘 보호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의 미래 수입을 감소시킨다. 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 수급자와 고정된 이율로 금융 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금융 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에 한정된다. 이들은 노동 시장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엄격한 거시경제 정책이 미래의 고용 기회나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된다.

앞에서 인용한 볼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 상승이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을 향한 수사修辭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 취업 전망과 임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대다수 노동자들의 미래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_<본문 249~250쪽>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12월에 IMF와의 협정에 서명했을 때, GDP 대비 1%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심각한 후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예산 적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다. 한국은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은 부자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정부 채무가 제일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한국이 적자 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제는 당연히 폭락했다. 1998년 처음 몇 달 동안 하루에 100개 이상의 회사가 도산했고, 실업률은 거의 세 배가 되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IMF를 ‘I’ M Fired(나는 해고되었다)’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듯 통제 불가능한 경제 폭락의 회오리가 계속될 조짐이 보이자 비로소 IMF는 정책을 완화하여 한국 정부가 적자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규모는 GDP의 0.8% 이내로 매우 작은 것이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같은 해에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IMF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출, 특히 식량 보조금을 삭감했던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자율이 80%까지 급등하면서 광범위한 기업 도산·대량 실업·도시 폭동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1998년의 생산량이 16%나 하락하게 되었다.

만일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들은 가난한 나라들에 지시했던 일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정부의 적자 지출을 늘릴 것이다. 부자 나라의 재무 장관이라면 어느 누구도 경제 침체기에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예산 흑자를 운용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초에 미국 경제가 이른바 닷컴의 거품 경제 붕괴와 9.11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 ‘책임성 있는 재정 정책’을 편다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반反케인스주의적 공화당 정부가 취한 해결책은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재정 적자 지출과 유례없이 느슨한 통화 정책이었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의 미국 예산 적자는 GDP의 4%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_<본문 256~257쪽>

8장 자이르 대 인도네시아

만일 부정부패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상사가 단순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모부투 집권 시의 자이르나 뒤발리에 집권 시의 아이티처럼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경제가 파탄을 맞은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쪽 극단에는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와 같이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처럼 부정부패가 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제법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들도 있다. 또 그 밖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은 (인도네시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엄청난 규모의 뿌리깊은 부정부패가 있었는데도 이 시기 동안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부정부패는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까지는 공개적인 공직 매매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_<본문 267~268쪽>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부정한 돈이 해당 국가에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뇌물로 받은 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다면, 이것은 (더러운 돈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일에 기여할 수 없다. 이것이 자이르와 인도네시아가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 자이르의 경우는 부패한 돈이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갔다. 부패한 지도자가 있다면 최소한 더러운 돈을 국내에 남겨 두기를 바라야 한다. _<본문 270~271쪽>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경제의 탈정치화를 독촉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 정체 안에서의 정책 결정을 탈정치화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해) 바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손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빼앗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에 속하는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의 손에 넘긴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바꾸어 말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시장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칭송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 _<본문 286쪽>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1세기 전의 일본인들은 근면하지 않고 게을렀으며, 충실한 ‘일개미’가 아니라 독립심이 지나쳤고,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었으며, 심각하다기보다는 실없었고, (높은 저축률로 표현되는 지금과는 달리)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 또 그보다 반세기 전의 독일인들은 능률적인 게 아니라 나태했고, 협조적이 아니라 개인적이었으며,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었고, 똑똑하기보다는 어리석었으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보다는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잘했고, 자제심이 강하기보다는 태평했다.

우리가 일본인과 독일인에 대한 이런 성격 묘사를 읽으면서 어리둥절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인들과 독일인들은 이렇게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둘째, 당시의 일본인 및 독일인들과 오늘날의 일본인 및 독일인들이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 _<본문 301쪽>

에필로그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듯이 시장은 현재 상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유 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가난한 나라들에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 낮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들이 가난한 원인이다. 만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시장에 대항하라’는 말이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시장에 맞서려 하다가 비참한 실패를 맞았던 나라들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시장에 대항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물론 기업가들은 결국에는 시장에 의해 심판받는다. 하지만 기업가들, 특히 성공한 기업가들은 시장의 힘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필요가 있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부문에 세운 자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본다. 기존 회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그 손실을 메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말이다. _<본문 334~335쪽>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는 보호와 보조금,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들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상대편인 부자 나라들은 평평하지 않은 경기장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향해 오르막길을 올라가느라 고생을 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향해 내달리면서 공격을 하는 축구팀이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모든 보호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하게 하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근본적으로 경쟁이 공정할 때에만 시장이 주는 혜택을 수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는 식의 누가 들어도 지당한 개념을 들먹인다면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축구 경기를 하는 한쪽 편이 브라질 국가 대표팀이고, 상대편은 열한 살 먹은 내 딸 유나의 친구들로 짜여진 팀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이 아래쪽을 향하여 내달리며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공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보다는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 _<본문 345~3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