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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탈규제 부추기는 조세피난처 실상 파헤쳐 : 보물섬
- 37603
- 2012-06-25 18:15
[디지털타임즈] 탈규제 부추기는 조세피난처 실상 파헤쳐 : 보물섬
디지털타임즈의 김유정기자는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들어 보물섬 서평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최고의 IT 대기업들이 미국의 중산층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면? 최근 한 비영리 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다. 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인 463억 30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9.8%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최고 법인세율 35%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12.9%, MS와 야후는 각각 18.9%와 11.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제록스는 7.3%를, 아마존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3.5%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중산층이 보통 15∼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이들 대부분에게는 그보다 더 낮은 세율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전체 현금보유량의 3분의2가량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조세 피난처(역외 시장)' 때문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공연히 자본 효율화를 이유로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시장주의자들은 이같은 조세피난처 덕분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한다.
신간 `보물섬'은 이 같은 주장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타임즈의 김유정기자는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들어 보물섬 서평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최고의 IT 대기업들이 미국의 중산층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면? 최근 한 비영리 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다. 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인 463억 30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9.8%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최고 법인세율 35%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12.9%, MS와 야후는 각각 18.9%와 11.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제록스는 7.3%를, 아마존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3.5%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중산층이 보통 15∼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이들 대부분에게는 그보다 더 낮은 세율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전체 현금보유량의 3분의2가량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조세 피난처(역외 시장)' 때문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공연히 자본 효율화를 이유로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시장주의자들은 이같은 조세피난처 덕분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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