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출판 부키
• 36409
• 2012-06-15 15:48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공저자인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의 칼럼입니다.
책의 내용이 잘 반영된 주장을 정리하였네요.

 <사진출처 : 프레시안>

보편적·국가적 복지와 산별노조·산별교섭은 모두 장하성과 김동춘, 정태인 등이 중시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즉 공정한 시장경쟁과 기회의 평등)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그것은 '복지국가의 기본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복지와 복지국가 없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