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모델론의 가능성 탐구

중국모델론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 패턴과는 다른 중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추종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본 신조어이다. 이 책을 쓴 여덟 명의 필자들은 중국모델의 개념과 이론, 러시아와 동구권의 체제 전환 국가 및 동아시아 발전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 중국의 독특한 자생적 제도와 중국모델의 전망과 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모델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모델론은 어떤 측면에서 제기된 이론인가

2008년은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인 동시에,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제기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02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37%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유사 이래 최초로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에 이르렀고, 전 세계 교역량 중 6%를 차지하는 무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제까지의 개혁 성과도 놀랍지만 그 추진 방식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의 경제 성과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귀감이 될 만한 하나의 모델인가?”라는 논쟁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 책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의 발전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모델에 대해 이제까지는 ‘실제로 중국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성립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 그쳤으나, 이 책은 중국이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전략적 원칙과 조건, 그 결과가 기존의 발전 패턴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중국모델의 가능성을 살핀다.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1장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전성흥)에서는 중국모델의 개념과 연원, 개혁과 발전의 중국적 특징, 그리고 중국모델의 함의를 다룬다. 필자는 중국의 특징을 하나의 고정된 발전 패턴으로 추출할 수 없는 원인을 공간적 다양성과 시간적 가변성으로 설명하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은 중국모델에 대한 이런 평가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중국모델에 주목한다고 보고, 이제는 중국모델의 유용성과 현실적 파급 효과가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2장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김도희)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등장 배경과 연원을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와 비교를 통해 추적한다. 필자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델로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다른 사례와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3장 “중국의 체제 전환과 러시아”(장윤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전환 결과에서의 차이를 주로 개혁의 속도 같은 정책적 요인에서 찾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그런 선택을 가능케 한 내적 권력 구도와 좀 더 거시적인 국제 환경적 맥락을 통해 설명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중국은 러시아처럼 어떻게 시장 체제를 신속하게 바꿀 것인가라는 목표 지향적 개혁에 몰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을 활용하여 체제 전환과 산업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전환과 발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이민자)에서는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해 결국 중국은 경제 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동아시아모델의 경험을 받아들였지만 세계화라는 국제 환경과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 발전에 성공함으로써 차별적 모델을 만들었다고 결론짓는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개혁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5장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이홍규)에서는 중국의 체제 개혁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공유제에서 사유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시장화와 사유화가 중국 체제 전환 과정의 핵심 목표임을 고려할 때 그 특징을 밝히는 게 중국모델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6장 “분권화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재평가”(이종화)에서는 중국의 분권화 정책이 개혁에 미친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구소련과 동구, 남미 등은 외부에서 주입된 ‘정치적․시장 지향적’ 분권화였던 데 반해, 중국은 자생적 성격의 재정적․행정적 차원의 분권화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분권화의 부정적 효과와 시장 메커니즘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다.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7장 “중국모델의 이론적 기초”(이희옥)에서는 중국모델의 사상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제4세대 지도부에 초점을 두고, 개혁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의 비전을 분석한다. 필자는 사회주의 중국의 미래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아 내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 없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8장 “WTO 시대 신발전 전략과 중국모델의 변용”(이문기)에서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대내적으로 이념적 취약성과 간부 부패로 인한 정통성 위기, 양극화를 비롯한 여러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사회통합 위기, 에너지나 환경 문제 및 과도한 무역 의존도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 지속성의 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WTO 가입에 따른 도전과 제약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며, 중국은 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질적 성장과 기층 대중과 친화성을 중시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중국모델론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국모델론은 중국의 경제 성장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와 교훈은 의미심장하지만 아직 하나의 모델이 되기엔 이론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중국은 30여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 격차 심화, 지역 갈등, 환경 파괴, 인종 간 분리 움직임 등 여러 난제가 얽혀 있다.

중국의 성장 경험을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제3세계에는 중국의 성장 모델을 자국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는 중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한 대내외적 요인과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차례>

머리말 / 서론

1부 개념과 이론
1장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_전성흥   2장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_김도희

2부 거시 비교
3장 중국의 체제 전환과 러시아_장윤미   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러시아_이민자

3부 개혁의 정치경제
5장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_이홍규   6장 분권화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재평가_이종화

4부 전망과 과제
7장 중국모델의 이론적 기초_이희옥    8장 WTO 시대 신발전 전략과 중국모델의 변용_이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