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king away the ladder

위선적인 선진국의 행태를 생생하게 고발!

이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저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뿐인가. 과거 자신들은 여성․빈민․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경제학적 통념에 도전!

그런 선진국들의 위선적 행태를 저자는 전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역사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만을 근거로 차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신화 뒤편에 감춰진 비밀의 역사’를 만천하에 공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적으로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다. 즉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은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자칫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7개 국어로 출간된,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

이 책을 주목한 학자들이 그 평가를 한결같이 ‘도발적provocative’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그러나 그들도 생생한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 통계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선진국의 위선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오늘날 세계의 지배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비친다. 지난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이 이 책이 돌아간 것도 바로 이런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금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이 책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보호무역을 비롯해 핵심 기계 밀수에 기술 인력 빼내오기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 행정기관까지 설치해 가면서. 과연 그러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줄까?

<추천사 >

이 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설교가 결국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여 주는, 통렬한 비판이다. 주목해야 할 책이다. -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 미국 MIT 대학 경제학과 명예 교수

이 책은 독창적이면서도 도발적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부분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워낙 풍성한 자료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만큼 논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 에반스Peter Evans, 미국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 교수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독창적인 측면에서 생기 넘치게 기술한 이 책은, 선진국들이 과거 사용했던 적극적인 산업진흥책을 후진국들에게는 쓰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발전사를 오늘날 자유화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 주제로 부각시켰다. - 토이John Toye, 영국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른바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 진흥책을 썼으면서도 정작 지금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단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상식이나 다름없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된 적이 없다. - 테일러Lance Taylor, 영국 뉴스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저자는 이 책에서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황까지 철저히 재검토한 다음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되는 제도적 기준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논증한다. 이 책은 따라서 역사의 재해석으로서 또 경제 정책론으로서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엥거먼Stanley Engermann, 미국 로체스터 대학 경제학과 교수


올해 출간된 세계 경제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 Prospect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환상적일 정도로 유용한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이 망각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적 양심을 일깨워 준다. - The Business Economist

대단히 논쟁적이지만 …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요구하는 소위 바람직한 정책 및 제도라는 것에 내재된 반反역사적이고도 단선적인 분석에 균형을 잡아준다.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차례>

한국어판 서문 8
영어판 서문 15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35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127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파산법의 역사 165·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 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중앙은행의 역사 177·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218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5
 
주 260
참고 문헌 292
찾아보기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