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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회와 그 적들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도 아닌 투자다.  그 이익은 장기적이다. 

장기적인 의미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복지와 저인권은 결코 경제 발전의 행복이 아니라, 경제 진보의 장애물이다



<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 지출이 정부 부채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까?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의 형편이 어려워질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복지 국가는 1인당 GDP, 국가 경쟁력, 청렴도 순위, 경제 자유 지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빈부 격차가 작아 사회적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쳐도 피해를 덜 입는다.
 

복지 국가에 반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를 수립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정부, 기업 모두 수익자가 된다. 복지 사회 건설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이른바 고위층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 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 이들이 바로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가 된다. 학문이 깊지 않은 일부 경제학자와 오피니언 리더 들도 이들에게 기생해 ‘복지 반대’ 담론을 퍼뜨린다. 그들의 주장과 비판이 받아들여졌을 때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추적하라.


복지 사회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필요하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은 잘못됐다. 경제 수준이 높아 복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다.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경제적 부담도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유용한 공공재이며, 오히려 거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다.




<지은이 소개>
 
가오롄쿠이  
홍콩 루이쿠睿庫 연구원 부원장이자 상하이자오퉁대 해외교육학원 고문, 중국런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 중국전문가학자협회 이사로 있다. 평형 경제학 원리, 신복지 사회 이론 등을 발표한 경제학자로,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聯合早報》와 홍콩 《신바오信報》 등 다양한 지면에 글을 발표하면서 중국어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차이나 메가트렌드中國大形勢』(2011)와 『중국대추세 4: 중국 경제의 미래 10년中國大趨勢4: 中國經濟未來10年』(2011),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책看懂中國經濟的第一本書』(2012)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대추세 4』는 중국 중앙정책연구실 경제국 국장 리롄중李連仲의 극찬을 받으며 중국 정부 기관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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