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속지 않는 법

세상에 속지 않는 법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24시간 법알못 가이드

저자 : 박남주
분야 : 정치/사회
출간일 : 2019-10-25
ISBN : 9788960517523
가격 : 15,000원

일상의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인생 실전 법률 홈트레이닝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윗집 아이들이 쿵쾅거릴 때,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화로 풀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

책소개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24시간 법알못 가이드

일상의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인생 실전 법률 홈트레이닝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윗집 아이들이 쿵쾅거릴 때,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화로 풀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일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초생활밀착형 법률 사용설명서이다. 쉽고 유용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기록한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에서 가장 반응이 좋거나 많은 문의를 받았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담았다. SNS, 유튜브,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집안, 학교, 직장, 여행지,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공간과 관계에서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상황별 대처법,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과 사이트, 내용 증명 및 고소장과 같은 법률 문서 작성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의 일상 속 법률 빌런 참교육 프로젝트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형제 같은 친구라 믿었는데, 세 달째 돈을 안 갚네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오히려 짜증을 내네요.

 

∘친구 결혼식 축가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머 계정에서 허락도 없이 퍼 가서 사용하고 있지 뭐에요?

 

∘윗집 애들이 한창 뛰어다닐 나이라 그런지 휴일에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윗집 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도리어 유난 떤다고 핀잔을 주네요.

 

∘직장 상사가 은근히 기분 나쁜 성적인 농담을 자꾸 하는 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어요. 인사 고과에 반영될까 봐 강하게 말도 못 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대 법률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를 운영하는 박남주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한국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용한 법 조항과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알아 두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지도 의문이다. “딱 필요한 순간, 딱 필요한 만큼의 법률 지식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가 나섰다.

 

 

이론적 지식은 최소한으로, 문제 해결법은 최대한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저자는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해서 고민 중이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 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 속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라고 권했는데, “고소장이 어디에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고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본인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법률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률 지식을 대중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때였다. <법알못 가이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6~7쪽). <법알못 가이드>에서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는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저자의 약속이다.

<법알못 가이드>가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런 저자의 문제의식 속에 있다. 유려한 말솜씨, 세련된 영상 편집 등도 한몫했겠지만, 법률 콘텐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쉽다는 것이 구독자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어려운 법률 개념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일반인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확성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다.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정보만 전한다.

그래서 <법알못 가이드>의 콘텐츠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는 감사 인사도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조회 수가 20만이 넘은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학생 회의를 열고 학교 측과 대화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칙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한다(173쪽).

 

 

대(大) 유튜브 시대의 필수 교양을 한 권에

 

<법알못 가이드>는 층간 소음, 성추행, 보이스 피싱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의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데 누구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다.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6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법알못 가이드>의 최고 인기 영상은 유튜브 저작권 관련 영상이다. 덕분에 저자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 ‘덕자’가 소속사에 채널을 빼앗기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수많은 덕자 팬과 유튜버들이 <법알못 가이드>에 몰려와 사태 분석과 해결책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이용자들 중에는 저작권의 개념과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이용 분량이 짧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착각은 저작권 문제 유무를 판단하는 유튜브의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한 콘텐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설정된 시간 이하로 저작물을 사용한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한 영상을 찾아서 신고하면 언제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62~63쪽).

저자가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튜브와 저작권 문제만 다루지는 않는다.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거래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를테면 명예훼손, 성희롱, 사기, 교환 및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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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소개

저자 : 박남주

대한민국 대표 법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는 현재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2019년 10월 기준). 무겁고 딱딱한 법률 정보를 다루는 채널로서는 이례적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지인의 상황이 안타까워 도와주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콘텐츠는 많은 관심을 받아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광덕’의 기획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튜브 저작권 정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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