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에서 MB까지 외교 현장 리포트

YS에서 MB까지 외교 현장 리포트

20년 동안 우리 외교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점과 고질병을 정리했다. 구호만 요란할 뿐 자주와 실리, 어느 한쪽도 챙기지 못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위한 용비어천가용으로, 때로는 여론 달래기용으로 성과를 포장해 온 한국 외교를 마치 현장을 중계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일화들을 통해 신랄하게 고발한다.

1부에서는 외교 행태 측면에서 우리 외교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을 정리했다. 국내 정치만 바라보는 ‘국내용 외교’, 국제 행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벤트 외교’, 실리보다 의전이나 겉치레를 중시하는 ‘형식 외교’ 등을 다룬다. 2부에서는 외교부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 외교부 예산과 인력 문제, 외국어 구사력 실태, 전문성 부족 등 하드웨어 측면상의 문제를 다루고, 각 정부의 외교 정책 실세에 대해서도 논한다.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G2 외교(대미, 대중 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쟁점들을 되짚어 본다.
 

20년 현장 취재 기자, 우리 외교의 고질병을 고발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굵직한 외교 현안이 유독 많았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미국, 중국, 유엔 안보리 사이에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얼마 전 2022년 월드컵 유치전에서는 카타르에 패했으며 현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다.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 ‘외교통상부’가 있다.(이하 ‘외교부’) 외교부 내부의 일로는, 2010년 유명환 전 외교장관의 딸 특채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다. 1991년 외무부 출입 기자를 시작으로 국제부장,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는 등 20여 년 동안 우리 외교 현장을 지켜본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외교 현안들에서 하나같이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포장’과 ‘형식’에만 몰두하는 외교 행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로 정부가 “G20 정상회의 유치,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적 성과” “국운 상승의 기회이자 100년 만의 쾌거” 등으로 홍보한 것을 두고 저자는 ‘국내용 외교’라고 평가한다. 요란했던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서울 개최의 의의나 한국의 외교적 지위 상승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는 대신, G20의 향후 전망이나 각국 정상 간의 합의 관철 실패 등에만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국내용 외교의 목적은 외교 자체의 목적이 대통령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국민 여론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이러한 외교 행태를 일종의 국민 기만행위라고 본다. 이는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에서 국제 사회와 우리의 괴리를 가져오고 결국 우리 외교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 행사 유치에 열심인데, 저자는 이런 행태를 ‘이벤트 외교’라고 평한다. 국제 행사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나 국가 브랜드 홍보라는 무형의 소득은 검증하기도 쉽지 않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반면, 각종 경기장 및 시설 건설과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선전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정책은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형식’에 얽매여 실리를 놓치는 ‘형식 외교’ 행태도 되풀이되고 있다. 저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대통령이 미국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느니 ‘홀대’를 받았느니 하는 논란이 매번 일고 있음을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의전 형식을 중시하는 국빈 방문보다는 내용 위주의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언론, 심지어 국민은 공항에 영접하러 나온 이의 직급부터 대통령의 숙박 장소까지 일일이 따지며 정상회담의 성과와 결부시킨다.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외교부 사람들

2부에서 저자는 외교부 내부로 시선을 옮긴다. 2010년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 사실이 불거지면서 일부 외교관 자녀들도 특혜성 채용 과정을 거쳐 외교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특권 의식’이 외교부 내부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동료 외교관 자식의 뒤를 봐주는 이러한 행태에서 외교부의 강한 ‘우리끼리’ 의식이 느껴진다. 반면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같은 외교부 소속이라도 타 경제 부처에서 외교부로 넘어오는 경우처럼, 이른바 ‘출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고, 해외 공관에서도 외교관들이 타 부처에서 온 주재관들에게 텃세를 부려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 외무 고시(‘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본부에서 국장급까지 승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외시 순혈주의’라는 말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외교부의 폐쇄적 관료주의와 더불어 외교관들의 ‘엘리트 의식’도 비판한다. 외무 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이들 중엔 해외 공관에 파견되더라도 영사 업무를 3D 업무라 하여 대민 봉사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외교부가 입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해외 공관에 근무할 때 집의 ‘크기’를 많이 따진다거나 비행기 탑승 시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 과한) ‘비즈니스 클래스’ 혜택을 받는 등 기존의 예산과 인력조차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우리 외교관들의 외국어 실력도 문제다. 2010년 3월 현재 현지어 구사가 가능한 외교관이 1명도 없는 공관이 26개에 달한다는 외교부 감사 결과는 놀랍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어 울렁증’이 있는 외교관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공관에서 외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G2 시대의 한미, 한중 관계의 의미는?

이러한 우리 외교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G2 외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저자는 국제 질서가 변함에 따라 우리와 미국, 우리와 중국이 서로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우선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로 인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곳곳에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골치를 앓는 미국에게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이는 요인이다. 반면, 지난 외환 위기 당시 미국이 IMF를 내세워 한국의 경제 구조 개편에 무리하게 간섭한 바 있듯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이나 공조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저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내부 혼란 시 중국이 받을 영향을 우려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우선시하며 (한미 연합 훈련 당시 극렬한 반발을 보였듯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는 일전마저 불사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북한 후견국이며,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차례>

프롤로그·2025년을 위하여

1부 한국 외교의 행태

1. 국내 정치만 바라본다
G20이 정말 “100년 만의 쾌거”인가? | 그랜드 바겐에는 실체가 없었다 | 주미 대사관의 뜬금없는 팩스 서비스 |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 | 국내용 외교가 불러온 파장 | 허울뿐인 의원 외교

2 이벤트 유치에 사활을 건다
대회 유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 효과는 짧지는 부담은 길다 | 국제회의 유치에도 혈안이 된 정부

3 스타 외교의 이면
행운의 사나이 반기문 | 총력 선거전을 펼치다 | 반 총장 당선이 우리 외교의 위상을 높였을까? | 반 총장을 놓아 주자

4 실리보다 형식을 중시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집착 | 4강 외교에 ‘완성’은 없다 | 친서와 수식어에 매달리는 외교

5 파리 목숨 외교 장관
뉴스로 경질을 통보받은 한승주 | 미스터리로 남은 공로명의 경질 | 외교적 굴욕을 책임지고 물러난 박정수 | 인사 문제로 발목 잡힌 홍순영 | 외교적 수모 끝에 경질된 이정빈 | “악의 축” 발언에 무너진 한승수 | 청와대 자극이 원인이 돼 물러난 윤영관 | “외교장관 단명은 국제적 웃음거리” | 미국에서는 중도 경질이 이례적이다

2부 외교부 사람들

1 ‘우리끼리’ 외교부
속으로 곪은 외교부 | 외교부의 텃세 | 국민은 외교부를 불신한다 | 외교부의 고질병과 그 뿌리

2 예산과 인력 운용에 문제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외교부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인력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 | 갈루치도 이코너미석을 탄다 | 외교부에는 살림꾼이 없다

3 입이 없는 외교관들
외교관에게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 | 현지어 못하는 외교관이 수두룩하다

4 전문가가 부족하다
미국통은 아직도 층이 얇다 | 중국통은 걸음마 단계다 | 갈수록 사라지는 일본통 | 전무한 중동통과 아프리카통 | 점점 중요시되는 통상 외교통

5 외교 정책에도 실세가 있다
미국의 외교 실세 | 우리 외교 실세의 역사 | 실세라서가 아니라 독점이어서 문제다

3부 G2 외교의 현주소

1 한미 관계의 이중성
애증의 대상, 미국 | 며리계와 제너럴셔먼호 사건 | 고종, 친미주의로 기울다 | 미국인 삼총사, 고종의 신임을 얻다 |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다

2 이인삼각의 한미 관계
김영삼과 클린턴 | 김대중과 클린턴 | 김대중과 부시 | 노무현과 부시 | 이명박과 부시 | 이명박과 오바마

3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인가?
한미 동맹,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 서울시 나성구가 늘고 있다 | 썰렁한 주한 미국 대사 인준 청문회 |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도 예외일 수 없다

4 굴기하는 중국 외교
정찰기 충돌과 함께 미국과 중국도 충돌하다 | 오바마를 물 먹인 원자바오 |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로 | 제5세대 중국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5 급변하는 한중 관계
수교 후의 한중 관계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는? |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대응 | 이명박의 중국 경시 외교

6 새로운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엇인가? |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에필로그
인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