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속고 자본에 털린 당신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탄탄하기로는 세계 제일이라던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중산층은 “현대사에서 최악의 10년을 보내고 있다.” 중산층 비율이 1971년 61퍼센트에서 2011년에 51퍼센트로 40년간 10퍼센트포인트 줄었고, 순자산 가치는 최근 10년간 약 28퍼센트 감소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이 약 10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중산층의 나라’가 아님을 아프게 지적했다.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이 책의 저자 톰 하트만의 아버지가 한창 일하던 1950~60년대 무렵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였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혜택을 누리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다. 미국 노동자의 35퍼센트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노동자 가정의 약 70퍼센트는 부부 중 누구 하나만 벌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반면 오늘날 미국 노동자들은 전업 일자리를 갖고도 생활임금을 벌지 못한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3000만 명이 시간당 9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연간 1만 7280달러를 벌고 있다. 이 돈으로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500만 미국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낸다. 민간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950년대에 태어나 중산층 황금기에 유년 시절을 보낸 저자는 불과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1대 99의 사회로 변모해 버린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며, 경제 위기 너머에 도사린 더 거대한 위협을 분석한다.
 
‘중산층 위기’를 통찰하는 새로운 관점
─ 미국 정치경제사를 종횡하며 밝혀낸 중산층 흥망의 법칙

톰 하트만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금 세상은 어딘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마치 19세기의 도금시대를 보는 듯하다. 그야말로 ‘악덕 자본가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
저자는 독립혁명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의 고비를 되짚어 보며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중산층 흥망사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그리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법과 제도로써 부의 독점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시기에만 강고한 중산층이 등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같은 관점으로 다시 읽는 미국 역사는 중산층 위기의 원인과 해결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미국의 역사를 소수의 경제 귀족과 다수의 시민 세력이 국가의 지배권을 놓고 치러 온 쟁탈전의 역사로 압축한다. 독점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기가 이어지면, 종래에는 분노한 다수의 시민이 들고 일어나 1대 99의 사회 구조를 뒤엎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로써 방대한 중간 계층이 등장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이 같은 중산층 전성기는 미국 역사에서 두 차례 등장했다.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들여다보자.
 
*미국의 탄생 : 식민지 아메리카의 자영농 vs 영국 정치 귀족과 동인도회사
아메리카로 이주한 정착민이 영국의 정치 귀족에 맞서 싸운 것이 미국 건국의 출발이었다. 영국 왕족을 배후에 둔 동인도회사가 갓 자리를 잡은 미국 자영농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독립에 대한 요구가 들끓기 시작했다. 미국 독립혁명은 사실상 1700년대의 기업가 정치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초의 민주 공화국을 등장시키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업 권력과 부의 독점을 특별히 경계했다.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미국 최초의 중산층 시대에 평범한 미국인은 ‘시민적 농민’으로 거듭났다. 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부자도 지독한 가난뱅이도 없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다.
 
*중산층 황금시대 : 루스벨트와 진보주의 운동 vs 산업 귀족과 악덕 자본가
그러나 이 같은 중산층 자영농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의 발달과 대기업의 등장으로 급속히 붕괴했다.  미국은 이른바 악덕 자본가 시대 혹은 도금시대에 접어든다. 부유한 자본가는 철도, 철강, 석유 등 신기술과 자원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간 반면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렸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처지는 봉건제 시대의 농노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한 사회 부조리에 대항해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대공황이 닥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구원투수가 합세한다. 셔먼독점금지법과 전국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며 독점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고, 노동자 권한이 강화되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뉴딜 정책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근로 대중은 중산층으로 올라섰다. 1940년대부터 두 번째 중산층의 시대가 열렸다.
 
*신자유주의 시대 : 바로 당신 vs 경제 귀족과 보수 사기꾼
중산층 부활과 함께 발전한 민주 시민 사회는 1980년대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다. 레이건 이후 줄줄이 집권한 보수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민영화를 부르짖으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경제 귀족에게 부와 권력을 이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30년 넘게 이어진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중산층은 다시 한 번 초토화되었고, 기업 권력은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쥐고 흔들며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책들은 많았다. 하지만 경제의 대중적 토대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민주주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야를 넓힌 성찰은 드물었다. 중산층 몰락이 예고하는 것은 단지 빈곤층으로의 추락만이 아니다. 역사가 보여 주듯, 중산층이라는 토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퇴보한다. 권리장전이 못 박은 민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박탈당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노동권’ 같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중산층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보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고발한다!
 
종횡으로 미국의 역사를 넘나들던 저자의 시선은 다시 오늘의 시대를 향한다. 그가 보기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 권력과 보수 세력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이다. ‘보수(the cons)’를 자처하는 그들을 두고 저자는 미국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con men)’이라고 일축한다. 그들은 사실상 온갖 술수를 동원해 미국 국민의 부를 약탈해 가진 자의 호주머니로 이전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1981년 집권한 레이건은 이른바 트리클다운 경제학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면, 그 부가 흘러넘쳐 노동자에게로 서서히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실시했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덕분에 기업의 부는 점점 늘었다. 그러나 그 부가 흘러내린 적은 결코 없었다. 보수는 한 번도 검증된 바 없는 이 경제학에 여전히 매달려 온갖 ‘사기’를 친다. 정부 기능을 망가뜨리고, 민영화란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고, 불법 고용을 장려하고, 전쟁까지 불사한다. 기업 권력이 언론 매체를 장악한 탓에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들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드물다.
 
*부자 감세를 서민 증세로 돌려 막다
레이건은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실시했다. 이는 소득을 창출하기는커녕 미국을 역사상 유례없는 재정 적자의 늪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린스펀의 충고에 따라 레이건은 베이비붐 세대가 납입한 사회보장신탁기금을 차입해 정부 부채를 은폐했고, 덕분에 지금 사회보장국 금고는 텅 비어 있다.
 
*세금 빼돌려 기업의 배를 불리다  
이라크전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다국적 기업의 호주머니로 이전시킨 작전에 불과했다. 핼리버턴의 주가는 이라크전 이후 주당 20달러에서 63달러로 세 배나 뛰었다. 하지만 이라크의 형편은 전쟁 전보다 나빠졌다.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참사 복구 사업에 책정된 예산 대부분 역시 이라크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대기업인 핼리버턴, 벡텔, 플루어 등의 손에 들어갔다. 참사 1년 후에도 뉴올리언스 주민 대부분은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기 집권 위해 세대 전쟁 부추기는 공화당  
공화당 전략가들은 노인층과 청년층이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이슈 개발이 관건임을 깨달았다. 사회보장제가 애초에 젊은이의 몫을 늙은 민주당원들이 빼앗아 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골자의 주장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로써 젊은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정작 사회보장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피해 갔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민영 교도소 산업   
민영 교도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감자를 늘리려고 혈안이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끔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 교도소에 퍼붓는 나랏돈은 갈수록 늘고, 그럴수록 지역 사회의 각종 사업과 학교를 지원하고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도울 자금은 부족해진다.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민간 군사 부대
보수는 어떤 분야든 기업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1999~2002년 사이 공무원 일자리 4만 8000개를 줄였는데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계약직 일자리 73만 개였다. 정부는 민간 군사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반 군대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국제 조약을 강제하지 못한다.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경제 귀족이 득세한 잃어버린 30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 중산층은 응답하라!
 
하트만은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미국이 그 탄생에서부터 결코 부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며, 민주주의 역시 애초부터 부의 독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체제라는 점을 밝힌다. 미국을 부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재편하려는 세력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불화한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중산층을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기능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 시급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했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다름 아닌 “정부가 반드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공정한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힘써야 할 것은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동자는 적정한 임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직장 민주주의는,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주 80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의 쟁점은 ‘붕괴된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며 ‘경제 민주화’가 범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재벌과 금융 개혁을 요체로 진보에서 시작된 경제 민주화 논의에 보수 세력마저 명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분노’의 중심에 선 중산층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내에 소개되는 하트만의 『중산층은 응답하라』는 정치권을 압도한 경제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령에 다가섬으로써 중산층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시민으로서의 각성과 적극적 정치 참여를 촉구한다.

<추천사 >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미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게 만든다. ─ 존 퍼킨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말과 글로써 부단히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일깨우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 민주 시민 사회에 대한 그의 깊은 애착에서 병든 미국 사회를 되살릴 희망을 발견한다. ─ 톰 헤이든, 시민운동가·전직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하트만의 관심사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가 진실을 찾아낸다기보다 진실이 그를 선택하는 것만 같다.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환경운동가

<차례>

들어가며 :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칼 하트만의 이야기 |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 인간은 민주적 동물이다 | 보수의 정체 | 다수를 위한 경제학 | 미국을 팝니다
 
1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1 ‘자유 시장’은 없다
정부 없이 시장도 없다 | ‘작은 정부’의 진실 | 흘러넘친 부는 어디로 가는가 | ‘표밭’에서는 그들도 다르다
2 보수는 왜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가
미국 최초의 중산층 시대 | 뉴딜 정책이 이끈 중산층 전성기 | 정부가 규칙을 정하라 | 세금 혐오 프레임의 이면 | 수준 높은 공교육을 망치는 이유
3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업가 정치
현대판 봉건 영주가 되고픈 그들 | 덜 배워서 덜 번다는 거짓말 | 악덕 자본가 시대에 들어서다 | 귀족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 국민보다 기업의 이익이 먼저
 
2부 민주주의 없이 중산층도 없다

4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귀족이었다고? | 헌법은 부자들의 편이 아니다
5 토머스 페인, 인권과 상식을 논하다
토머스 페인의 재발견 | 정부의 기원에 대한 고찰 | 기업에게 ‘권리’가 있다? | 부자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토머스 페인이 꿈꾼 미국
6 기업, 특권을 넘어 인권을 탐하다
보스턴 티 파티 | 독점을 제한하라 | 기업의 역습 | 나이키 대 캐스키 소송 | 기업 편에 선 미국 정부
7 전쟁에 중독되지 말지어다
깃발 뒤에 숨기 | 영구 전쟁을 바라는 군산복합체 | 대공황에 대처한 두 가지 방식
8 경제 귀족에 맞선 루스벨트
파시스트가 출몰하고 있다 | 나날이 교묘해지는 대국민 거짓말 |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3부 물러설 수 없는 전쟁

이라크 해방 작전? 이라크 민영화 작전! | 이라크 다음은 우리 차례다
9 민영화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민간 군사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다 | 더 많은‘고객’을 유치하려는 교도소 | 선거가 자본의 손에 넘어가면
10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무상 공교육의 수준 끌어올리기 | 학력 평가 시장에 휘둘리는 공교육
11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니
의료 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 |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평등 | 메디케어를 활성화하자
12 사회보장국 금고가 텅 빈 까닭
부자 감세를 서민 증세로 돌려 막다 | 사회보장 연금이 마이너스라고? | 보수는 사회보장 논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 권력 장악을 향한 ‘세대 전쟁’ 프레임 | 누구를 위해 사회보장을 민영화하나 | 사회보장, 미국 역사의 위대한 유산
13 비즈니스 규칙을 다시 정하자
보수 진영의 ‘야수 굶기기’ | 해외 하청이 노동 가치를 왜곡한다 | 관세로 무역 균형 회복하기
14 문제는 불법 고용주다
이게 다 불법 노동자 때문일까? | 노동 가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 불법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라
15 노동조합과 함께 가라
주당 80시간 일하는 중산층 | 저물가의 악순환 | 생활임금 보장은 선순환이다 | 노동조합과 직장 민주주의 강화 | 미국 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 | 에너지 위기는 곧 중산층 위기 | 요구하고, 싸우고, 쟁취하라

나가며 :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 제3당은 양날의 칼 | 공화당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 | 무엇을 할 것인가 |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